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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7-16 08: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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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6. photo@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엔트리파워볼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오늘(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총 4번의 청약이 예정돼 있고,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청약 계획이 나왔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가 입법 과정에서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우왕좌왕하다가 시장 불안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Q.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입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사전청약은 올해 총 4번, 3만200가구 예정인데요. 그중 3기 신도시 물량은 8,450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총 26만9000가구인데 그에 비하면 조금 적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1차 4,333가구 사전청약
- 올 연말까지 4차례 진행 예정…총 3만133가구 공급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일 모집공고…28일 시작
- 1차 청약, 의왕청계·위례·성남복정 등 서울 인접
- 인천계양, 서울~부천~인천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
- 남양주진접2,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 공유
- 올해 3기 신도시 지정 9개 지역 8,450가구 공급 예정
- 일반공급 15%…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 85% 차지
- 국토부 "공급대책 효과 조기화…청약대기 수요 해소"

Q. 3기 신도시 풍선효과가 벌써 생기는 걸까요. 인천 계양이랑 부천 대장지구 등과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신도시를 개발하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홍역이긴 하지만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라 더 부담스럽긴 합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남았죠?

- 3기신도시 인접지 주택값 '껑충'…"사전청약 풍선효과"
- 올해 3기 신도시 8,450가구 공급…전체 계획 중 약 3%
- 시장 안정보다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더 크게 부각
-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인근 지역 매매가 급등 분석
- 인천계양, 지난 한 달간 아파트값 3.3㎡당 1.68%↑
- 다산동 일대, '10억 클럽' 가입 후 가파른 상승세
- 전문가 "인근지역 상승세, 당분간 지속될 것" 진단

Q.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가 어제 한때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추정분양가격이 공개됐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요. 노형욱 장관이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책정이 높다는 불만이 나와요?

-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 노형욱 "시세와 동떨어지면 로또 아니냐고 하기도"
- 인천계양, 59㎡ 3.5억~3.7억…74㎡ 4.4억~4.6억
- 성남복정 지구, 51㎡ 기준 6억…59㎡ 7억 책정
- 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본 청약 시 조정 가능"
- 1차 물량 분상제 적용…시세 대비 60~80% 수준
- 성남복정1·위례, 서울과 인접…높은 토지비 영향
- 인천계양- 성남복정1, 입지에 3.3㎡당 1천만 원 차이

Q.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번을 내 집 마련 기회로 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특공 유형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소득요건 등 상이
- 일반공급 15%…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 85% 차지
- 1순위 청약도 조건 따라 날짜 달라…9월 1일 발표
- 28일부터 특공…다음 달 4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 1순위, 해당지역 거주·무주택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 일반공급 요건, 수도권·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 신혼희망타운, 이달 28부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청약
- 해당지역 거주, 본 청약 입주자모집 때까지 기간 충족

Q. 최근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1년여 만에 백지화됐는데요. 세입자는 물론이고 집주인도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실 실거주 의무화는 처음 얘기가 나올 때부터 세입자에게만 피해가 갈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가 밀어 붙었어요?

-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여진 속 법안 의결
- 공수 바뀐 여야 "정책 안정성 훼손" vs "독소조항 철회"
- 당시 "세입자 내쫓고 집주인 실거주" 지적에도 강행
- '임대차 2법' 세입자에 4년 거주 보장과 취지 충돌
- 결국 엄포로 끝난 규제…"이 정도 되면 사기" 비판
-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에 1억 써" 피해사례 속출
- 세입자, 실거주 의무에 계약갱신권 행사 못 하고 이사
- 진성준 "정책 예측 가능성 무너뜨려…정책 불신 초래"
- 노형욱 "장기간 계류로 부작용 우려…결과적으로 유감"
- 전문가 대부분, 실거주 의무 철회에 "당연한 수순"

Q. 지난해 실거주 의무에 전세난이 고조됐지만 철회됐다고 해서 전세난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갭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괜히 건드려 긁어 부스럼 된 것 아닌가 싶어요?

- 정부, 신뢰도 타격 감수…"주택시장 혼란만 부추겨"
- '재건축 2년 실거주'로 전세난 심화…'우려 요소' 제거
- 실거주 규제 철회에 마음 바꾼 주인들…매물 '꿈틀'
- 다시 매물로 나온 '은마 전세'…전세난 해소엔 '글쎄'
-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재건축 갭투자 수요 유입 우려
- 당정, 갭투자 재유행 방지 위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
- 노형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해 나갈 것"

Q.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두고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2%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억 단위 반올림안이 나왔는데 사사오입 비판이 컸어요. 결국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천만 단위 미만으로 수정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반올림하는 경우가 있나요?

-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두고 '줄다리기'
- '억 단위 반올림안', 사사오입 논란에 사실상 철회
- 전문가 "예측 가능성·명확성 무시…반올림 세금 황당"
-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 지적에 물러선 與
- 반올림 절사 단위, 1,000만 단위 미만 수정 가능성
- 1,000만 단위 미만 수정 시 종부세 대상 약 2만 명 증가
- 종부세 '공시가 2%안'에 "줄세우기 과세" 지적 여전
- 전문가 "비율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경우 유례없어"

Q. 과천청사에 이어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까지 해당 주민들 반발로 도심 공급대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인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
- 정부, 주택정책 실책 수습…"전반적 뼈아픈 반성 필요"
- 과천·태릉에 용산도 주민반발…정부 공급대책 '적신호'
- 노형욱 "주택공급 정책, 수요층의 입지·품질에 못 미쳐"
- 전문가 "규제 완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우려
- 부동산 정책 잇단 실책에 신뢰 '바닥'…하반기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오전 10시 2분까지 음주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 41회, 경찰청 112 신고 전화로 26회 등 총 67회 전화를 해 “경찰서장 동생인데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파워볼분석

A씨는 전날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있었던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통화에 실패했다. 게다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으로 전화하지 않았고, 전화 횟수도 42회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에는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외에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 등으로 타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C-130 수송기가 훈련을 마친 후 복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 비행거리는 약 1,00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7.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공군의 수송기가 대만에 잠시 착륙했다 출발한 것과 관련 중국은 자국 영토인 대만에 외국기가 상륙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반발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는 이날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30여 분간 착륙했다. 미 공군기가 대만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미 상원의원 3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한 바 있다.

미국대만협회(AIT)와 대만 외무부는 미군 수송기 착륙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대만 공군은 미군 수송기 도착을 다루지 않았으며, 쑹산 공항에 착륙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 C-146A 울프하운드는 최대 27명의 승객 또는 약 2.7t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SCMP는 현지 언론을 인용, 이 비행기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중국 영공을 침범한 외국 군용기 퇴출을 위해 경고 사격이나 격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공군기의 대만 착륙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중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면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 영토에 상륙하는 외국 군용기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는 민진당이 당국의 형세를 오판해 외세를 끌어들여, 독립을 추구하는 등 대만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군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은 대만 독립 계략을 분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 항공전문가인 푸쳰샤오는 글로벌타임스에 대만은 중국의 영토와 영공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우리는 퇴출 및 경고 사격 등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국 군용기를 격추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 "수주 증가율이 시장 성장률 웃돌 것"...ESS사업 본궤도 오른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시장 거점 삼아 글로벌 점유율 30% 노린다



삼성SDI가 배터리 공급을 완료한 미국 캘리포니아 ESS 시설.[연합뉴스]

국내 배터리·소재기업이 글로벌 ESS(에너지 저장장치)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S시장 성장이 주춤한 국내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ESS 시장 성장에 탄력이 붙어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 뿐 아니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 역시 글로벌 ESS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략을 저장하는 장치다. 햇빛이나 바람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저장한 후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풍력발전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폐배터리를 ESS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측면에서도, 순환 경제 측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정부가 ESS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며 국내 ESS 생태계 생태계는 빠르게 축소됐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ESS 관련 시장이 성장 중이다. 특히 ESS시장이 가장 큰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북미 ESS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국내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3사, 미국 ESS 시장 정조준
삼성SDI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직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ESS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삼성SDI는 “미국 ESS 시장이 두 배 이상 커지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삼성SDI의 수주 증가율이 시장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글로벌 ESS 시장 선두 업체다. 지난해 삼성SDI의 ESS 사용량은 6.2GWh(점유율 31%)다. LG에너지솔루션(4.8GWh), CATL(2.8GWh), 파나소닉(2.1GWh) 등에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ESS 사업부문 성장으로 2분기에 가장 번듯한 성적표를 받아들 배터리 기업으로 꼽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삼성SDI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난 2511억 원으로 내다봤다. 전기차(EV)배터리와 함께 ESS 배터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 SDI ESS 관련 매출은 2020년 1097억원에서 올해 1515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이익 역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시장을 거점 삼아 2030년 글로벌 점유율 30%(매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했다.

미국 발전사인 비스트라(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북동부의 모스랜딩 지역에 가동 중인 1.2GWh 규모의 전력망 ESS다. 이는 약 22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로,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 이 프로젝트에 ESS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지만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ESS가 발목을 잡을 예정이다. 증권가와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에 ESS용 배터리 리콜 비용 4000억원이 발생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2017년 4월~2018년 9월까지 중국 ESS 배터리 전용 라인에서 생산된 배터리에서 잠재적 위험요소가 발견됐다"며 자발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341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최근 미국 ESS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ESS 기업 IHI테라선솔루션과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HI테라선솔루션은 ESS 설계와 시운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북미 지역에서 450㎿h 이상의 ESS를 설치하거나 설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이후부터 IHI테라선솔루션의 ESS 프로젝트 배터리 납품 업체 중 한 곳이 됐다. 2019년부터 ESS사업부를 신설해 별도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력망 ESS 시장 규모는 6.5GWh로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연평균 성장률은 54%에 달해 오는 2025년에는 현재보다 약 9배 수준인 55.3G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LS일렉트릭, ESS로 사업 구조 다변화

효성중공업 ESS단지 조감도[효성중공업]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 역시 글로벌 ESS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맞춤형 ESS 솔루션을 개발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ESS용 PCS(전력변환장치)로 중·대용량을 선호하는 북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180kVA(킬로볼트암페어), 600Vac(교류전압)급으로 개발됐다. 특히 LS일렉트릭은 북미 전력계통 사업 진출에 필수 규격인 ‘UL-1741-SA17’과 ‘California Rule21’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획득하며 신재생에너지 천국으로 불리는미국 캘리포니아주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S일렉트은 미국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파워사다리

이보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3월 17일 유럽에서 ‘대용량 ESS 첫 수주’ 소식을 알렸다. 영국 최대 전력투자개발사인 다우닝(Downing)사와 영국 사우샘프턴 지역에 50MW급 규모의 대용량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효성이 납품하는 ESS는 영국 전력 공기업인 내셔널 그리드사 송전망에 연결된다. 효성중공업은 전력변환장치(PCS), 배터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ESS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계·공급부터 설치 후 10년 간 유지·보수·관리에 이르는 ESS 시스템 종합 솔루션을 공급한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미국·유럽 등 기존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ESS 공급자로서 호주·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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