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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2-23 1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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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與 "500만원 받고 400만원 더"
중기부, 700만원으로 중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저 150만원, 최대 7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게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원칙에 일자리 예산과 백신 구매 비용까지 합하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함께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최저 150만원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협상 중이라고 한다.

◇ "자영업자 실질적 손실보상 차원 접근해야"

그런데 재난 지원금을 최대 지급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 500만원을 제시했고, 선거를 앞둔 여당은 최대 900만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 원이지만 여당의 900만원 지급안이 확정되면 필요 예산은 12조원까지 늘어난다.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와 밀어붙이는 민주당 사이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면서 최대 지급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1~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여당 측이 '그렇다면 소득 하위 40% 일괄 지원'할 것을 역(易)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사다리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이번주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은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릴 것을 얘기하지만, 여당에서는 지원 금액 단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지원금이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빠르고 넓고 두터운' 4차 지원금으로 갈음키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영국 등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진 해외 사례가 알려졌다. 영국은 지난 제3차 봉쇄 때 자영업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해도 월(月) 2000만원(일 6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민주당 안에서는 일본 수준(월 2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 野 "재정 동원한 사실상 매표(買票) 행위"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 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돈풀기' 드라이브 속에서 코로나 관련 새해 첫 추경 예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르면 '20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자 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kbs라디오에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겠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52~53%라면 나라 빚은 1041조~1061조원까지 늘어난다. 관가에서는 홍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여당이 올해 추경으로 최대 105조원까지 적자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과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상병(傷病) 수당 확대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오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재정을 동원한 금권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野圈)에서는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응'을 명목으로 사실상 매표(買票)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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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직장 동료였던 지적장애 3급인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45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1일 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5)에게 금속 스프레이통을 던져 다치게 하고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457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쇠파이프로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에서 주유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살면서 폭행 등 위협을 가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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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사진=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무인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에 30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이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미국의 소매 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스탠더드 코그니션(Standard Cognition·이하 스탠더드)'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1억5000만달러(약 1669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시리즈 C'라운드에 2500만달러(약 278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탠더드는 인공지능(AI) 기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을 통해 기존 소매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 '서클 K' 및 컴퍼스 그룹과 협력해 휴스턴 대학 등에 자사 기술 적용의 공식 매장도 선보였다.

이번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탠더드는 글로벌 리테일 고객들과 협력해 향후 5년 내 5만개 이상 무인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던 피셔 스탠더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는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기업과의 경쟁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져 세계 각지 소매업계는 수십 년 새 유래 없었던 폭풍기를 겪고 있다"며 "스탠더드의 AI 기반 솔루션은 기존 매장에 쉽고 빠르게 설치해 무인 자동결제를 적용해주는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언택트 시대에 맞는 혁신적 쇼핑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더드의 시리즈 C 라운드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다. SK네트웍스는 투자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기술·고객 트렌드와 연관된 성장엔진 모색 및 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 AI 및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 벤처 캐피털 펀드 등 글로벌 투자에 참여해왔다. 2018년 3월부터 국내 신선상품 e-커머스 기업 '마켓컬리'에 누적기준 약 150원 투자를 이어왔다. 2020년에는 K-컬쳐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는 '마이뮤직테이스트'와 간편결제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차이'에도 투자를 집행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형 투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총괄과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했으며 사업총괄 산하에 신성장 추진본부를 뒀다. 경영지원본부는 투자사 통합관리 및 지원 조직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최신원 SK네트웍스의 장남인 최성환 사업총괄이 신성장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다.

유봉운 SK네트웍스 투자관리센터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AI, 데이터 분석 영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앞선 기술을 선점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한편 투자 수익과 중장기적 전략 모델 구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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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김재운 졸업생, 열정·끈기 비결 “집중력과 창의력”

대학총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 학위증도 받아

동명대 출신 김재운 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교 때 하루 16시간씩 게임에 몰입한 적이 있었다. 주변에선 걱정도 컸다. 그러나 그건 집중력이었다.

대학에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끼와 능력을 펼친 한 청년이 학업과 각종 대회 등에서 총 5400여만원의 상금과 장학금을 거머쥐었다.

그가 대학 동안 탄 장학금과 상금을 합한 돈은 자신이 대학에 내야 할 등록금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이쯤이면 ‘돈 써가며’가 아닌 돈 받으며 대학 다닌 인물이다.

비결은 여러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만두가게를 위해 포장용기를 새로 제작해 부산시장상을 탔다.

도서관 주위 음료수 쓰레기가 뒤섞여 지저분한 문제를 발견하고, 얼음과 음료 등 분리수거 가능 휴지통을 자체 제작했다. 도서관 8곳에 설치했고, 디자인싱킹대회에서 200만원을 거머쥐었다.

“교과목이든 비교과목이든 흥미를 갖게 되니 집중력과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그는 누구일까.

최근 동명대(총장 정홍섭)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김재운 씨(26)이다.

그는 대학 4년간 각종 장학금과 상금으로 모두 5400여만원을 ‘봉이 김선달’처럼 타갔다. 장학금은 40여회 3700여만원이었고, 상금은 90여회로 1600여만원이다. 자신의 4년간 수업료 2200여만원의 약 2.5배에 이른다.

확인된 수상은 모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동기유발학기UCC대회 수상, TU튜터링&040 금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튜터링040팀활동지원상, 아나바다 대상, BUP&CUP 대상, 디자인씽킹 포상, 학습법연구회 수상, K-CESA 포상, CUP 우수상, STEPUP 동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등 100건에 육박한다.

김씨가 원래부터 창의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게임에 빠져 학업엔 관심 없는 학생이었다. 고교 때부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루 16시간씩 할 정도였다. 순위가 상위 0.01%였다.

김 씨는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 게임에 몰입했을 때처럼 열정을 갖고 참여하다 보니 많은 결실과 성취감을 얻었다”면서도 “이런 ‘결과’ 보다도 다양한 체험의 ‘과정’이 훨씬 의미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명대 학생역량관리센터 전태균 과장은 “2020학년도 개설 비교과 프로그램 총 160여 가지에 한 해 동안 재학생 총 4만9114명이 참여해 재학생 1인당 평균 6개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이 대학의 체험 실습 프로그램이 풍부했다.


대학에서 상담업무를 맡은 김재운 씨(왼쪽).


김 씨는 이번 졸업 때 이 대학 다른 5명과 함께 특별한 학위증을 받았다.

재학중 비교과(M)-전공(C)-인성교양(D) 전영역종합평가에서 최우수(MCD+인증)를 받아, 동명대 총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 학위증을 받은 것이다.

어떤 현업에라도 즉시 투입가능한 ‘참인재’임을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평가인증한 값진 졸업장이다.

산학공동학위 제도는 동명대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홍섭 총장은 “동명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801,716원(2020정보공시)으로, 재학생 5000명 이상 모든 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 중 1위를 최근 기록했다”고 말했다.

부·울·경 중대형(졸업자 1000명 이상) 일반대 중 취업률1위(71.8%)를 기록했던 동명대는 전국 10위권 이내의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을 최근 5년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10년 이상 기업현장경력을 지닌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재학생 진로 등을 밀착심층상담하고 있다.

이런 대학 시스템이 또 새로운 ‘김재운’을 탄생시킬 수 있을 지 대학 측은 기다리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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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 MBC ‘100분 토론’ 출연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4인방은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다른 후보들도 자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훌륭하실 것”이라며 “누가 되어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외람되지만 이들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한 번 해봤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궐선거이고,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결재해야할 것”이라며 “이 점을 높이 사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국정경험을 들며 현장을 섬세하게 챙길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결국 내 삶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에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며 “코로나, 부동산 위기 등에서 삶을 회복하려면 아주 결단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국정경험을 통해 현장을 섬세하게 챙길 사람이 누굴까”라며 “4선 정치인으로서 물러서지 않고 필요할 때 결단력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시장은 시장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하므로, 정치력이 있는 저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은희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의도를 가진) 정치인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그 다음날로 정치판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권놀음으로 서울시정이 얼마나 황폐해졌느냐”며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2개월이어서, 초보운전자로도 어렵고 10여 년 전 장롱면허 운전자도 길을 헤매다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표현했다.

그는 “부시장, 야당의 구청장으로 아직 서울시 현장에서 달리는 참신한 모범 운전자”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와 송파구가 (민주당에) 다 쓰러질 때 혼자 살아남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도 일 잘하는 조은희를 찍었다’고 한다”며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참신한 조은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IMF 사태 등을 겪은 이른바 ‘97세대’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선거보다 중원의 싸움이 중요하다”며 “49대51에서 부족한 2퍼센트를 채우는건 후보자와 콘텐츠의 진정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완전하게 새로운 인물인 오신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IMF와 부동산 대란 등을 직격으로 맞으며 자란 세대다”라고 주장했다.홀짝게임

나아가 “(97세대는) 청년과 서민의 아픔을 자기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런 문제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공감의식이 풍부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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