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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1-11 13: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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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본질은 아동학대]②
정인양, 세 차례 의심신고에도 '학대 없음' 판단
복지부 집계, 지역 기관별 '학대 판단' 편차 커
현장 실무자 누구냐에 따라 아동학대 기준 달라
"전문성 높은 현장 인력 늘려 아동학대 방지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와중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정인양을 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시 기관은 ‘정인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현장 실무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조해 피해 아동·학대행위자 등 현장 조사를 한다. 이 조사와 정황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같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놓고도 현장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일반사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은 55.5%(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83.2%(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지역별 아동학대 판단 비율 집계는 2017년이 마지막). 이를 두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나 아동학대 판단 대응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판단이 담당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파워볼게임

기준 매뉴얼이 허술하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의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실무자가 사용하는 ‘아동학대 위험도평가 척도’가 있지만, 평가 척도 문항 자체가 엉성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문항에는 ‘깨진 유리나 술병의 유무’, ‘노숙’ 등 다소 극단적인 상황의 주거 환경이 예시로 나와 있다.

또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역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영·유아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으로 현실성이 없는 문항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인양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분리 보호 요구’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됐다. 현장 조사를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인양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고 소견을 낸 바 있다.

이에 공 대표는 “아동이 연령별로 특징이 다른데 그 척도 하나로 모든 아이들을 측정해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척도가 부실하니, 현장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제2의 정인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자체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높은 현장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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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출시를 준비하는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 사전 예약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일 기준 전 세계 188개국에서 200만명 이상이 유니버스에 사전 예약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니버스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다.

유니버스 공식 사이트에서의 웹 사전예약은 마감됐다. 구글플레이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며 애플 앱스토어 사전등록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초 출시 예정인 유니버스는 모바일에서 다양한 팬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AI(인공지능), 모션 캡처, 캐릭터 스캔 등 IT 기술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아이돌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강다니엘, 더보이즈, 몬스타엑스, 박지훈, CIX, 아스트로, AB6IX, 에이티즈, (여자)아이들, 우주소녀, 아이즈원 등이 유니버스에 합류하기로 했고 출시 후에도 라인업은 추가될 예정이다.

유니버스는 엠넷이 진행하는 한·중·일 아이돌 지망생들의 걸그룹 프로젝트 '걸스 플래닛 999'(Girls Planet 999) 공식 플랫폼도 운영한다.

엠넷은 유니버스에서 데뷔 그룹 선발을 위한 글로벌 투표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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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은 과학고 재학 중에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한 출연자의 이력을 화제삼아 논란이 됐다. 방송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의대에 합격한 출연자의 증서가 공개됐다 tvN 캡처

과학고에서 의대에 진학한 일반인의 출연으로 논란이 불거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 측이 “무지함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88회는 저마다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삶에 담아온 일반인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듣는 ‘담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인테리어 플랫폼 대표, 광고 감독, 시인 등이 각자의 이야기를 전한 가운데, 경기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생의 출연이 논란이 됐다. 과학고 재학 중에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한 출연자의 이력을 화제 삼는 방송의 태도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과학고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의 목적에도 어긋났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이 출연자에게 “의대 수시 6관왕”이라는 수식을 붙이고 의대 진학과 관련한 공부·입시 비법을 들었다. 출연자는 “수시 제도는 한 번에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6군데 의대를 지원해 다 붙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의대에 합격한 증서가 공개됐다. 출연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했다”며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215시간의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지난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방송에서 제작진의 무지함으로 시청자분드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 이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시청자게시판 등에는 해당 출연자의 섭외와 이를 대하는 MC들의 태도가 과학고·영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의대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되는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를 담겠다는 방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파워볼

과학고·영재고는 영재교육법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자 설립,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면서도 ‘의대로 가는 지름길’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 등을 환수 조치하는 등 ‘의대 진학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제작진은 지난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방송에서 제작진의 무지함으로 시청자분드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제작진은 “이번 일로 시청자분들은 물론 어렵게 출연을 결심해 준 출연자에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기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과 보폭을 맞추고 시청자분들의 정서와 호흡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겠다”며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한 비판의 의견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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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악 하원, 이르면 12일 트럼프 탄핵안 표결
탄핵안 상원 송부는 바이든 취임 100일 이후 검토
바이든, 탄핵 이슈가 취임 초반 집어삼킬까 걱정
탄핵에 발 뺄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 등돌릴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조지아주 달튼에서 열렸던 공화당 후보들 지지 유세에 참석해 성조기를 마주보고 서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곧 집권당이 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논란이 바이든 당선인에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취임 초반기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초반 임기를 염려하다가 트럼프 탄핵에 미적댈 경우, 탄핵을 지지하는 대다수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CNN방송이 바이든 측근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일정이 촉박해 바이든 취임 이전에 트럼프 탄핵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민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단 이번 주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뒤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해 트럼프 탄핵을 완료하겠다는 ‘시간차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통령 초반 임기도 지키고 트럼프도 탄핵시키는, 두 마리 도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에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돼야 탄핵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탄핵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입을 피해는 막심하다. 향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하원, 이르면 12일 탄핵 표결

트럼프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의사당 습격을 부추겼다는 책임론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물줄기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한 인사는 “탄핵을 향한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 AP뉴시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 트럼프 탄핵 표결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그것(하원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이미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절반을 넘는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트럼프) 탄핵안에 195명의 하원의원이 지금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임기 100일 지난 뒤 탄핵안 상원 송부 검토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이슈가 바이든 초반 임기를 뒤흔들어 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트럼프 탄핵 문제에 쏠릴 경우 대통령 취임 초반기에 코로나19 대응과 미국 경제회복에 온힘을 쏟아붓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100일 뒤에 하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클라이번 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원에 탄핵안을 이송하는 최고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여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이번 의원은 이어 “하원의 탄핵안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 이전에 상원에 송부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그의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할 100일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간(취임 100일) 뒤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정권인수위원회 임시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탄핵 지지 민주당원과 국정운영 사이에 끼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CNN방송은 바이든 당선인의 참모들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탄핵 이슈와 관련한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디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의회의 트럼프 규탄결의안이다. 규탄결의안은 탄핵처럼 민주당·공화당이 싸울 가능성이 적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발이 약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트럼프 탄핵 추진을 막을 방법도 없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탄핵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다수 민주당원이 바이든에 등을 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의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친정인 공화당에선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했다. 앞서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하야를 주장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므로, 6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수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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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박철순이 후배 야구선수 이승엽의 인성을 칭찬했다.

1월 10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박철순 편으로 꾸며졌다.

프로야구 원년 MVP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던 박철순은 가수 김창과, 방송인 허준, 야구 해설위원 이경필과 함께 ‘야구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했다.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박철순은 낯선 분위기에 어색해하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애교까지 보여주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다.

허준은 선수 시절 가장 무서웠던 타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다. 박철순은 “나오는 타자는 다 무섭다. 40타석 중 38타석 삼진 당한 선수도 41번째 타석 들어오면 무섭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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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경필은 “전 이승엽만 무서웠는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박철순도 “나도 이승엽이 제일 무서웠다. 은퇴 무렵에 이승엽을 많이 상대 했다”며 “그 친구를 후배지만 존경하는게 우리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타자를 보면 (생각을) 안다. 이승엽 같은 대타자는 나를 타석에서 예우해줬다. 그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경필은 자신이 기억하는 박철순의 최고의 경기로 1997년 은퇴식에서 마운드에 입 맞추는 장면을 꼽았다. 김창열은 “그때 흙 먹지 않았냐”고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김창열은 “은퇴 때가 멋있었던게 우승시키고 은퇴하셨다. 두 번을 부상 때문에 넘어지셨다가 다시 복귀하시고 또 부상 때문에 가셨다가 복귀하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우승 시키고 은퇴할 때 ‘역시 박철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존경심을 드러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철순은 부상에 대해 “악몽이다. 통증보다는 ‘과연 다시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공포, 불안이 컸다”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통증이야 왔다가 사라지는 거다. 도저히 못 참으면 진통제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야구를 못 한다는 건 그게 안 되지 않나.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사진=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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