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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0-11-13 19: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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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 공정했다는 믿음 국민들이 가져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화상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화상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고 또 선거 과정은 공정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날 사내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선거 결과는 확실해졌고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공정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저커버그의 이번 발언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까지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캠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캠프는 △페이스북이 선거 광고를 조작하고 △거짓 정보의 영향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저커버그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위 게시물을 놓고 트위터와 상반된 전략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트위터는 "폭력 미화 소지가 있다"며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가능한 많은 표현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저커버그는 대선 조작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친트럼프 진영의 극우인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내려야 할 만큼 그가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9일 배넌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일부 삭제했지만 계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국내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 매출 1위를 달려온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지난 2006년 첫 품목허가를 받은지 14년만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약사법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됐던 것이 기폭제가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메디톡스빌딩 모습. 2020.6.19/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등에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마침 이날 법원이 앞서 진행된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메디톡신 판매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식약처의 기싸움 양상이 전개되는 형국이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메디톡신은 2006년 허가를 받은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이자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다.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한다. 메디톡스 매출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 비중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판매 유지를 위해 식약처의 잠정 중지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잠정 판매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날, 또 다시 허가취소 결정이 났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최소 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를 유보하는 결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취소 및 명령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식약처는 단호한 입장이다. 메디톡스가 시험성적서 조작에 이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만큼 일벌백계를 해야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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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해 GTX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구성역)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 정류장을 이용하면 이 일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함께 고속철도 중심의 수도권 교통망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이 높게 평가돼 국토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TX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GTX 30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제외한 27역사의 관할 지자체가 참가해 용인시를 비롯한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GTX 용인역 상공형 환승정류장 조감도.


시는 최우수 역사로 선정된 2곳(양재역, 수원역)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GTX-C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역의 경우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에 있어 제안의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토부로부터 1.5~2억원 기본구상비와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지원받는 등 환승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내년말까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오는 2023년 6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수도권 남부 교통 및 경제의 핵심 거점이 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 시범사업 우수 역사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인접한 지역 여건을 독창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EX-hub의 구상안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용인시, GH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역세권 특별구역 내 부지면적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8.32㎡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시설이다.

사업구역 내엔 GTX 역사와 버스터미널환승주차장자전거 시설 등 환승시설과 판매업무MICE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시의 교통과 상업,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도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정부 `로컬5G` 수요조사

기업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공장 운용 가능

◆ 주파수 독점 24년만에 깨지나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5G) 통신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파수 일부를 기존 이동통신회사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2G 통신 서비스 때부터 줄곧 이동통신회사에만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 5G 주파수를 받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국내 이통 3사 주파수 독점 정책이 24년여 만에 깨지게 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다수의 제조기업과 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판 '로컬 5G(Local 5G)'를 이용할지 묻는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한국판 로컬 5G를 고민하는 것은 5G 기업 간 거래(B2B) 사용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은 지역 단위의 주파수 활용 사업 모델이 발달해 왔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도 현재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주파수 수요를 산업계에 허용하면 자가망 구축과 함께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직 생태계 구축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기업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가 다수의 제조기업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을 대상으로 첫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로컬 5G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데다 기존 통신 3사 망을 사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익이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 아직은 많은 셈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로컬 5G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영국에서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민간 기업에 5G 주파수 사용을 위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산업적 기업이 수요를 직접 발굴하도록 판을 깔아줌으로써 5G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 5G망 깔면 데이터·보안 레벨업…스마트공장·자율車 날개
로컬5G시장 10년후 100배

AI·빅데이터 활용 높일수있게
민간기업에 5G 주파수 개방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과 5G융합 가능

해외선 '스마트' 경쟁 불붙어

獨 33개 기업 5G망 직접구축
日선 지자체도 면허신청 가능
전문가 "기업별 5G망 구축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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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기업에 5G 주파수를 개방하는 '로컬 5G(local 5G)'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5G의 진짜 승부처인 기업 활용 사례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5G 세계 첫 상용화 국가답게 스마트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앞서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5G망 활용이 더딘 편이다. 이에 5G 주파수를 민간 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내 이동통신사에만 할당해왔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2G·3G·LTE(4G)·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제공하는 로컬 5G를 추진하면 2G 통신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1996년 이후 24년 만에 주파수 정책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로컬 5G를 주목하는 데엔 5G 주파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LTE만 해도 통화·문자·동영상 등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가 주류였다. 하지만 초고속·초지연·초연결 특성을 갖춘 5G는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산업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최대 화두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병원, 자율주행차 등은 5G 통신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게다가 5G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서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 3.5㎓ 대역에서 5G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기지국을 LTE의 최소 2배 이상 세워야 하고,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은 더 촘촘하게 망을 깔아야 한다.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목표로 내건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개념은 현재 LTE 전국망 서비스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에선 로컬 5G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5G를 활용해 스마트하게 탈바꿈하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 경제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정부가 수요가 있는 기업에 5G 주파수를 파격적으로 떼어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추진 중인 독일은 보쉬, 지멘스, BMW, 폭스바겐 등 33개 기업이 5G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겠다며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작년 11월 이들 기업에 5G 주파수 인접대역인 3.7~3.8㎓ 대역을 할당했다. 보쉬는 자사의 공장과 연구캠퍼스 등 최소 2개 용지에 연내 5G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도 작년 말 정부가 로컬 5G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자체나 기업이 직접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데다 면허 없이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도 마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히타치제작소는 지난달 도쿄에 위치한 자사 연구시설에 로컬 5G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로컬 5G 면허를 신청해 취득했고, 최근 생산라인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실증작업에 착수했다. NEC도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차세대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실증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즈오카현 'NEC 모빌리티 시험장'에 로컬 5G를 깔았다. 후지쓰, 파나소닉, 도시바, 교세라 등이 로컬 5G 시장에 진출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케이블TV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한국에선 이통3사가 기업 전용 5G망을 깔아주고 있다. 아직까진 3.5㎓에서 기업 활용 사례를 축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28㎓ 대역은 적용 사이트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로 선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에선 로컬 5G가 도입되면 삼성·현대차·포스코·네이버 등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 구축, 서울 잠실·상암과 경기 일산 등 대형 경기장이나 아레나에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e스포츠 대회나 한류 콘서트 개최, 자율주행차나 로봇 테스트베드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력으로 5G망을 설치하려면 기지국을 설치하고, 별도 인력을 배치해 운영 관리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G 주파수에 대한 산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컬 5G는 기업 수요에 맞춰 5G망을 구축하고, 주변 트래픽 등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사의 데이터 거래와 활용이 용이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5G망을 구축하고 운용·관리하는 것과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것 간의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아서 5G 전국망 구축이 미국 등에 비해 용이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브리핑
광주 '그린ESS'·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경남 '5G스마트공장' 새롭게 지정
세종 특구,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사업 추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신속·혁신·자율·공유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진 지 1년 5개월 됐는데 기간 대비 성과가 좋다. 한국판 뉴딜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에 시범적으로 펀드를 만들었는데 벤처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고 이곳이 블루오션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중기부가 건의해서 규제특구 펀드로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4차 규제자유특구를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는 총 24개로 확대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규 3곳, 기 지정 사업 추가 1곳을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세종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총 7개의 실증 특례가 부여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개별 태양광 생산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해 지역단위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은 이산화탄소 자원 재활용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도시로 육성한다. 먼저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 재활용을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배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인 울산이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세계 최초 비면허 대역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공장 내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창원산업단지 내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도약한다.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 셔틀 서비스를 중심 실증에서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 이번 실증은 지역 내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기간 내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를 이루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해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1,2,3차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번 4차에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5G 스마트공장 특구를 지정했다”며 하향식 방식 과제를 통해 정부가 신기술을 선도하는 역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27일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서 벤처캐피탈(VC)을 초대해 벤처 투자 부문 영역을 규제자유특구와 연결하는 부분도 계획 중이다”라며 “신규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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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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