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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6-21 14:2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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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황진환 기자
지난 17일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운전자 A 씨가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은 이 운전자가 비틀대며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검문을 시행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발부하고 면허 취소 행정 처분도 내렸다.

이처럼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파워볼

경찰은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해 신호 위반, 2인 탑승 등 주요 위반 행위들을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행위는 모두 40건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보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22건이며 기타 위반 행위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이다.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엔 범칙금 3만 원 처분이 전부였지만 개정 후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져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1종 특수, 1종 보통,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취소 수치로 적발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후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 경우 6개월간 제한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2인 탑승 등 승차 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지만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며 "탑승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면허 취득 등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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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을 수립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17~2021)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5차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는 5차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출판문화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출판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존 출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서 양식은 문체부와 출판진흥원, 문광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안서는 7월31일까지 전자우편이나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한 제안 중 출판 분야 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제안자 40명(우수 10명, 장려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출판문화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출판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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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에서는 25세 미만 이용자의 54%가 팟캐스트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미리 듣기’ 클립을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팟즈(Podz)를 인수했다.

2019년 설립된 팟즈는 대다수 팟캐스트의 분량이 길어 새로운 청취자를 유입하기 어렵다는 데 착안해 핵심 구간만 60초 분량으로 짧게 들려주는 ‘첫 오디오 뉴스피드’를 개발했다. 10만시간 이상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이 ‘중요한 순간’을 골라내준다고 한다. 이 기술로 팟즈는 M13, 카난 파트너스, 차지벤처스, 험비션 등으로부터 250만달러(약 28억2000만원)규모 프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 서비스에 힘을 줄 계획이다. 스포티파이는 “팟즈의 기술이 검색을 유도하고 청취자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며 전세계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스포티파이의 노력을 보완하고 가속화할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팟캐스트는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다. 스포티파이는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팟캐스트 시장에 진출, 인수합병(M&A)과 독점 계약 등에 투자해왔다. 2019년 김렛 미디어(Gimlet Media)·앵커(Anchor)를 인수한 데 이어 2020년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팟캐스트 기업 링어를 사들였다. 오리지널 팟캐스트 콘텐츠 확보에도 집중해왔다. 지난해 기준 스포티파이가 보유한 팟캐스트 콘텐츠는 190만개에 이른다. 시장 1위 사업자이지만 애플·아마존 등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스포티파이·팟즈의 통합 기술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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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만나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라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파워볼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는 오전 10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협의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한 시간 뒤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참여하는 한미일 협의가 열리고,

오후에는 한일 간 협의가 예정돼있습니다.

한미, 한일 협의는 45분, 한미일 협의는 1시간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성 김/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지난 18일]
"노규덕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측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 등 일본 정부 측과 함께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성 김 대표 방한을 바로 앞두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점을 고려할 때 '공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한미일 협의 뒤 미국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 김 대표는 내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뒤 모레 한국을 떠날 예정인데, 방한 기간 동안 북한과의 접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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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원제한 없고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허용후 8명으로
콘서트-공연 최대 5천명까지 입장…지자체에 상당한 자율권 부여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5단계서 4단계로 축소하고 방역수칙 완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모임 쪼개기·야외 술자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큰 틀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거리두기로 급격하게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5단계에서 4단계로…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적모임 2주간 6명까지, 이후 8명으로 확대…콘서트 4단계때도 5천명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임·행사·집회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반년만에 전면 개선되는 셈이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집합금지 최소화…4단계때 일부 유흥시설에 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으며,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서민피해 누적에 거리두기 개편…지역별로 2주간 과도기 거칠수도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고안한 3번째 방역체계다. 정부는 작년 6월 3단계 거리두기를 도입한 데 이어 11월에 5단계로 세분화했다.

3단계 이전 작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강화된', '완화된', '생활속' 거리두기까지 포함하면 4번째 개편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면적인 봉쇄없이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현 체계는 그간 확대된 의료역량과 '확진자 접촉'에 의해 감염 증가 경향, 예방접종 효과, 국민적 피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집합금지 대상이 됐고, 특히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작년 말부터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돼 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주일간 국내 유행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한다. 확산 우려가 큰 지자체에서는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칠 수도 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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