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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6-09 18:0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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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한명은 사건 발생 후 승진하기도
박지원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송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9일 국회에 보고했다. 가해자인 2급 A씨는 파면됐고, 5급 B씨는 교정 징계(강등·정직)를 받았다. 국정원의 사건 인지와 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6월 3급이었으나 같은 해 8월 말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과 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으나 국정원이 인지한 시점은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3월이었다. 인지 후 보고와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사후 조치도 분명하게 이뤄졌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그러나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들어 구체적인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일부 정보위원들은 파면 처분을 내릴 만큼 범죄사실이 무거운 A씨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부임 전) 과거 일이지만 현재 원장의 책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국내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일부 정보위원들은 "사건이 지난해 6월 23일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14일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은 올해 6월 14일에 한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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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사진=통계청
지난달 취업자가 61만9000명 늘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와 최근 경기회복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요 원인이다. 다만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분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월별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만4000명 증가로 전환한 후 4월 65만2000명이 늘었고 5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 소비 확대,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 유지,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4만1000명, 건설업에서 13만2000명 각각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도매및소매업에서 13만6000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3만9000명 각각 취업자가 감소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는 13만명 줄어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가사 등에서 증가했지만 재학·수강, 육아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9만6000명 감소했다.

5월 전체 고용률은 61.2%로 동월기준으로 2019년 61.5%를 기록한 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9%로 동월기준 2019년 67.1% 기록 후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4%를 기록해 동월기준으로 2005년 45.5% 를 기록한 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돼 향후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올해 1월 저점 이후 민간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4달 연속 전월비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도합 82만8000명, 월평균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비대면 유통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도소매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은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며 "이들 분야에 대한 고용개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등은 당장 천착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이 올해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집중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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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립발레단·KBS 공동기획 '우리, 다시 : 더 발레' . 2021.06.09.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립발레단과 KBS가 공동 기획한 '우리, 다시 : 더 발레'와 관련 발레단 단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조사 중이다.파워볼사이트

9일 국립발레단 등에 따르면, 시청자 A씨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무리하게 '더 발레'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달 초 예술의전당 내 상주 예술단인 국립발레단을 현장조사했다. 단원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 발레' 방송 당시 단원들이 겨울에 염전 등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기면서, 일부 시청자들이 단원들이 혹사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KBS는 "최대한 단원들을 배려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립발레단 역시 이번에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 A씨의 건강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발레단이 정기공연 전후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고, 안전 장치가 없었으며 얇은 공연의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레단은 인권위에 단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고, 각종 안전 장치 설치와 체온 유지를 위해 신경을 썼다는 상황을 전달했다.

실제 단원들은 국립발레단 측에 '더 발레'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모바일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단원들도 없었다.

강 단장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크게 공감해 즐겁게 촬영에 임했고,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촬영이었으므로 현장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으며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었고, 편의를 요구할 경우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발레단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무용수들의 땀과 눈물이었다. 해어진 토슈즈,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연습, 평생을 함께하는 부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은, 그럼에도 무대에 서는 것이 그저 행복한 무용수들을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국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강 단장은 "향후 본건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히 단원들의 건강에 신경 쓰고, 국민들의 국립발레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용계에서도 이번 진정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발레단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힘들게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면서 "발레단에서 단원들을 혹사시킬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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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피해자 39명 포함
여성 영상 틀어놓고 음성 변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1300여명의 알몸과 음란 행위 등을 녹화·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29)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여성으로 가장해 연락을 준 남성과 영상통화를 했다. 김씨는 준비한 영상 속 여성의 입 모양에 맞춰 대화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알몸과 음란 행위를 보여줄 것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 ‘몸캠’ 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채팅앱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신원을 특정해 지난 3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5.55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몸캠’ 영상 2만7천개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아울러 여성이 출연하는 영상 4만5천여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촬영물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를 개최해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2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씨의 추가 범행과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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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국회의원들이 9일 수도 산살바도르 의회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법안은 전체 84석 중 62석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EPA연합뉴스


인구 650만의 중남미 소국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승인했다. 나이젤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9일 엘살바도르 의회가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 안건을 84표 중 62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엘살바도르 헌법에 따르면 90일 뒤 법안이 공표되면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와 함께 공식 법정통화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가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공서에서는 세금 분담금을 비트코인으로 징수하게 된다. 엘살바도르는 ‘화폐가 된’ 비트코인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은 선택에 달렸다. 정부는 모든 거래시점에 정확한 달러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위한 금융, 투자, 관광, 경제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인구의 70%는 지금까지 현금만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법정통화 승인안을 제출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나이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1일 수도 산살바도르의 의회에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엘살바도르의 해외 노동자 국내 송금액수는 60억 달러(6조6870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 CNBC방송은 “비트코인으로 환전 차익 유출을 막고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외길’을 고운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엘살바도르에 10억 달러(1조1142억여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시오반 모르든 애머스트 피어포인트 증권 중남미팀장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완전히 포함시키려는 엘살바도르의 행보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IMF와의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현재 전날보다 3.62% 오른 3만 4211달러(3811만여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만 달러대로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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