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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6-07 14:3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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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운영

[서울=뉴시스]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2021.06.07. (자료=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후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홀짝게임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설치된다.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전담팀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설치된다.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이 운영된다.

전담팀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현 성폭력 예방제도를 분석하고 합동 실태조사를 해 대책을 수립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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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딸 외제차 의혹 밝혀
조 전 교수 "유학 시절 이외에 외제차 탄 적 없다"
김근식 교수 "정말 참 이상한 조국"이라며 비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 딸은 2013년산 현대 아반떼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오늘 7일 조 전 장관의 SNS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SNS에서 "지인분이 2030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원 짜리 벤츠를 타고 직장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확인 연락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직장 동료 중 벤츠를 타는 사람은 있다고 한다" 며 "'조국의 시간'에서도 밝혔지만 저희 가족은 외국 유학 시절 외에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가세연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말 참 이상한 조국"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자기 딸이 벤츠 안 탄다고 스스로 나서서 공개하는 조국의 페북질, 참 기이한 행태"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무식할 정도로 부지런한 건지, 대책 없는 관종인 건지"라며 "누가 조국 딸 무슨 차 모는지 물어봤나"라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민씨가 벤츠 몬다고 언론이 최근에 공개 보도했나"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파워 유튜버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한 적 있나"고 덧붙였다.

#SNS #포르쉐 #조국 #아반떼 #벤츠 #현대 #김근식 #국민의힘 #조국의시간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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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LH 혁신안을 내놨다. 사태의 발단이 된 택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토지투자 등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이에 따라 인원을 최대 2000명까지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의 투기 차단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감시도 이뤄진다.

LH의 고질적 악·폐습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근절 방안도 나왔다.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기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국토부는 환수에 불응할 경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3가지 안을 마련했지만 확정짓지는 못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8월 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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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자신이 재임했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의 5배가 넘는 50달러,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은 받아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용한 한국이 오랫동안 어떤 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한국을 85년간 보호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갈등은 동맹 관계를 중시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833억 원으로 타결돼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엔트리파워볼

김준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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