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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4-24 07:36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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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초선의원, 청년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신진 그룹이 최근 당 일각에서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청년 문제연구소인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으로 우리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 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간의 선거에서 전패한 건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컸다”며 “탄핵 부정은 우리 당의 쇄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자,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청년과 중도층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는 이양수, 임이자 등 재선 의원과 김웅, 이영, 황보승희, 허은아 등 초선 의원, 김재섭 비대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속해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역사를 단절시키면서 집권을 꿈꾸는 건 위선”이라며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론 탄핵 부정론이나 사면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당 대표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초선의 김웅 의원은 전날 ‘마포 포럼’ 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 의원 개인 의견이고 당 안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다”며 “우리 당에 중요한 건 당의 미래이지 옛날이야기를 하는 건 큰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론이 사면론인 것처럼 굳어지는 느낌”이라며 “보궐선거 승리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탄핵과 사면론을 놓고 당 안팎이 들썩이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진화에 나섰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사면론과)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연결될 수 없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탄핵은 이미 역사다. 역사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하는 건 후세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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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4표, 반대 1표…"초당적 합의 결과"
내달 민주당 다수 하원서 검토…무난한 통과 예상
법안 지지 표명한 바이든 서명하면 정식 발효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내달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나면 발효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찬성 9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당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주 동안 초당적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 각지에서는 그동안 동양인을 향한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증오범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미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내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149%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언어장벽,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꺼려 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이 목숨을 잃은 뒤, 미 전역에서는 증오범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미 의회도 관련 법안 입법에 착수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무부 장관이 주·지방정부에 온라인으로 증오범죄를 신고·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증오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 연방 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색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뉴욕시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처리를 촉구한바 있다.

슈머 대표는 또 “지난 6년간 우리는 초당적 입법과 관련해 적시에 협력할 기회가 너무 적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선의를 가지고 서로 협력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다”고 평했다.

지난 2주 간 초당적 협상에 참여했던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인종, 출신국 및 기타 (신체적) 특성에 편견을 가지고 행해진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은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며, 끔찍한 범죄를 해결하고 중지할 수 있도록 법 집행관 등 추가 자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이 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내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의 승인 후 발효까지 입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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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였다는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대 18억회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화이자와 최대 18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들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화이자 백신 최대 18억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EU와 화이자가 체결한 세번째 계약이다. EU는 앞서 화이자 백신 1억회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해 총 6억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바 있다.

EU의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움직임은 최근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 J&J) 백신이 '혈전 형성'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왔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계속 지연되며 EU측은 화이자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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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기가 인터넷 상품 100메가 속도 불과…5G는 약속한 속도 50분의 1
KT, 홈페이지 통해 사과…시설 이동 과정에서 오류, 요금 감면 약속
"속도 저하, 고객이 입증하라고?"…과기부 차관 "KT, 기본부터 지켜라"
통신 3사 미래 먹거리 찾느라 본업은 '뒷전' 비판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연합뉴스
5G 상용화 2년이 다 되도록 '속 터지는' 5G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통신사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5G 품질 저하 논란이 채 해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KT의 10기가(10Gbps) 인터넷 상품이 실제로는 100메가 수준의 속도에 그친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사들이 '탈(脫)통신' 행보를 노골화하는 동안, 5G 기지국 투자 등 본업인 통신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KT, 10기가 인터넷 100메가 속도 논란…대표까지 사과했지만 누리꾼 '부글부글'

발단은 지난 17일 IT 유명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론 100Mbps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다. 잇섭은 "자신이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100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며 "KT가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10기가 인터넷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다. 요금이 월 8만 8천 원에 달한다. 월 2만 2천 원인 100Mbps 인터넷보다 4배나 비싸다. 특히 유선 인터넷은 보통 이동통신과 결합상품 가족 할인 등으로 무료에 가깝게 쓰는 집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요금으로 평가된다.

KT 측은 "장비 교체 과정에서 고객 식별 값이 누락돼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의 요금 감면도 약속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21일 월드IT쇼 개막식에서 "조사해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응대 과정에서 철저히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기가 인터넷은 현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10기가든 100메가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1기가는 영화 한 편 또는 음악 1천곡을 35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도라고 알려져 있다. 10기가 인터넷이라면 (최고 속도 기준) 이보다 10배 빨라야 하는 셈이다.파워볼사이트

이용자들은 "속도 저하는 예전부터 있었던 공공연한 문제였다", "터질 게 터졌다" 등의 반응이다. 실제 유튜브상에는 이 유튜버가 제기하기 3~4년 전부터 인터넷 속도 문제를 언급하는 영상이 십여개 정도 올라와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160만 유튜버나 되니까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것"이라거나 "일반인들은 제기해도 진상 고객의 '악성 민원'으로밖에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속도 저하, 고객이 입증하라고?"…과기부 차관 "KT 기본부터 지켜라"

KT의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속도 품질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고객이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전화를 달라"는 일차원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고객이 속도 저하 문제를 직접 입증하라'는 응대에 대해 해당 영상의 시청자들은 물론 누리꾼들은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현재 국내 통신사들의 고객 서비스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불한 요금만큼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이걸 고객이 증명해야만 약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KT는 더욱 긴장해서 통신재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관리 등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문책성 발언을 했다.

앞서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2018년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서대문·마포구 일대 통신이 마비된 바 있다. 게다가 잇섭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물론 잇섭과 같은 피해를 본 사례가 추가로 23건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더 나아가 사태는 이통 3사 전체 인터넷 상품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터넷 품질은 통신사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불만이 제기됐던 사항이다. 특히, 인터넷 속도 요금제 광고에서 속도 옆에 '최대'라는 글씨가 작게 쓰여 있는 것도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는 해당 요금제가 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소비자가 항상 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가 도입돼 공지된 속도의 30~50% 이상 최저 보장 속도를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속도가 저하되면 고객이 통신사에 저하된 속도를 입증해야 개선해야 하는 구조는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말했다.

◇ 비싸기만 하고 속만 터지는 5G, 뿔난 소비자들 상용화 2년 만에 집단 소송

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5G 통신의 품질 문제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매월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도, 만족스러운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5G 속도가 4세대(LTE)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했다.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은 5G 속도가 최대 20Gbps를 구현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476.5Mbps(지난해 말 기준, 루트메트릭스), 354.4Mbps(2021년 2월, 오픈시그널)로 다운로드 속도가 측정됐다. 이는 약속 속도의 5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이달 '5G 상용화 2년'을 맞으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불편을 참고 인내했던 소비자들도 2년이 지날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는 5G 품질 문제를 더는 참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5G 단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15일 접수된 첫 소송에 SK텔레콤 238명, KT 117명, LG유플러스 151명이 참여했다. 이는 극히 일부다. 다음 달 소장 접수가 예고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만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통신3사, 너도나도 '탈통신' 외치더니…미래 먹거리 찾느라 본업은 뒷전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잇따른 '탈통신' 열풍에 신사업을 펼치느라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통신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의 '디지코(Digico)'를 표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통신회사와 반도체를 축으로 하는 비(非)통신 회사로 쪼갰다. 주력 사업인 유무선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 등 신사업을 이끄는 중간 지주회사로 기업을 분할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텔레콤'을 떼는 사명변경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객 간 거래(B2C) 영역에서는 광고·데이터·구독형 서비스 등을,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은 스마트팩토리·스마트모빌리티·뉴딜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분주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택근무와 수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대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어 통신사의 장비 증설과 네트워크 투자는 필연적인데 이처럼 통신사들이 본업을 뒷전으로 하는 품질 논란이 불거진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5G 기지국 설치 미비로 5G 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도심 등 특정 장소에서는 잘 터지다가도 대중교통, 실내, 외곽 등으로 가면 LTE로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기지국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집(5G 기지국)을 지으면서 월세(5G 요금) 받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 1366만 명을 기록하며, 상용화 2년 만에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올 1분기 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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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사이엔 아무 연관성 없어”
한때 비트코인에 우호적…“명목화폐 대안될 수 없어”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을 가리켜 “속임수”라고 부르며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에 비유했다.

탈레브는 23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폰지사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전한 헤지 수단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오래 일한 뒤 뉴욕대 교수를 지낸 탈레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 체계는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무언가와 연계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때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탈레브는 이날 인터뷰에서 “처음에 내가 속았다”면서 “하루 5%, 한 달에 20% 등락하는 것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명목화폐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샀던 것”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비정부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순전한 투기일 뿐이고, 마치 게임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폭등해 100만달러까지 가더라도 나의 비판적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탈레브는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대신 실제 자산을 사라고 권했다.

탈레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를 원한다면 땅을 조금 사서 올리브 같은 것을 키워봐라.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올리브를 갖게 된다”며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전략은 미래에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7년 발간된 탈레브의 저서 ‘블랙스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블랙스완이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주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레버리지 투자’ 강제 청산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가상화폐 데이터제공업체 Bybt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18일 하루에만 가상화폐거래소들에 의해 총 101억달러(약 11조3천억원)를 청산당했다. 이 중 90%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의 가격 상승에 베팅한 파생상품으로, 절반에 가까운 50억달러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청산됐다.

바이낸스와 같은 역외 거래소는 소액의 선불금으로 거액의 가상화폐 선물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한다.

최대 125대 1의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하는 바이낸스에서는 투자자가 0.8달러만으로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국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100달러어치 사려면 최소 38달러를 내야 한다.

이러한 레버리지 선물 투자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상승장에서는 몇 배 더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하락기에는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진다.

지난 주말 미 재무부의 가상화폐 돈세탁 조사 루머로 갑자기 시세가 급락하는 바람에 다수의 가상화폐 선물 투자가 자동으로 청산됐고, 파생상품 청산이 다시 비트코인 시세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이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올해 가상화폐 급등의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하면서 기관투자는 최근 감소세라고 보도했다.홀짝게임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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