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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4-22 11:2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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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점 법안엔 '공포 후 손실부터'…그러나 "전체 손실 놓고 셈, 의견 많다"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집합금지 업종, 이미 1150만원 정도 받았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디지털·탄소중립, K-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안부터 소상공인 관련 법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모두 35건에 이르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중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공포된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까지 공백만 제한적으로 소급하는 방식이어서 영업제한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홀짝게임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원한다면 (영업제한을 시작했던) 처음부터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을 해왔으니 보상 기준을 정한 이후에 부족한만큼 채워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중인 법안을 통해 보상의 원칙은 정하되, 명시된 소급 방침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손실보상을 할 때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는데, 그 손실에 눈을 감는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각각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이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열흘때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최근 당내 회의에서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 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이 돼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115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면서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재정의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만 되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통화에서 "입법 사안이므로,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를 하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20일 "이번주 법안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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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이해력 조사'
개인 연금이해력 제고·지원제도 보완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3050 직장인들의 연금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50점이 채 안 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2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50 직장인들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190.5점으로 100만점으로 환산하면 47.6점에 그쳤다.

이번 '연금 이해력 조사'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금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시행한 것으로 지난 2월 전국의 3050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점수가 198.1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85.9점으로 가장 낮았다. 30대는 187.9점으로 집계됐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이 192.0점으로 여성(189.0점)보다 약간 높았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부문별 점수에서는 연금저축이 55.1점으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 51.7점 ▲공적연금 등 기타 44.5점 ▲개인형 퇴직연금(IRP) 39.2점 순이었다.

대체로 퇴직연금 제도 관련 지식 수준은 양호했으나 운용 관련 지식은 부족했다. 퇴직급여 산출 기준 문항의 정답률은 확정기여(DC)형과 퇴직금 및 확정급여(DB)형이 각각 78.6%, 77.2%로 높았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의 정답률은 각각 17.3%, 28.1%로 매우 낮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는 정답률이 81.4%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과세이연 제도(정답률 49.1%)나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IRP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았고 특히 연금저축과 연계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각각 16.8%, 31.6%에 불과했다.

이외에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는 납입단계보다 인출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연금을 납입할 때 알아야 하는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74.0%)와 국민연금 보험료율(61.2%)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높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 주택연금 수령액 과세(20.2%)나 공적연금의 물가 상승 반영(39.4%)에 대한 지식은 떨어졌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금이해력 향상을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놨다. ▲'세제혜택'이라는 좁은 프레임이 아닌 '노후자산관리' 프레임으로 연금을 바라봐야 한다 ▲연금자산 '운용'에 관련된 지식수준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다양한 연금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금 인출단계에 관한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적 넛지(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등이다.

정나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와 저금리의 진전에 따라 연금자산 축적은 물론 운용과 인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연금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인의 연금이해력 제고와 더불어 디폴트 옵션과 같은 넛지를 통해 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기훈 (core81@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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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부터 계속돼온 급등락...거품 많아"
"조정 후 장기적으로 60만달러까지 상승 기대"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모습[이미지출처= 구겐하임파트너스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낙관론자로 알려진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비트코인이 단기간 급등여파에 따라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가격대보다 절반 이하인 2만달러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마이너드 CI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너무 짧은 시간동안 급등했으며 이 부작용으로 매우 거품이 많이 낀 상태"라며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인 개당 2만~3만달러선까지 급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급락은 이미 2017년 말부터 계속해서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시장 상장 호재 속에 사상최고가인 개당 6만5000달러선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5만3000달러선까지 내려온 상태다.파워볼실시간

지난 18일 터키와 인도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것이란 소식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발생한 정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급락했다. 선전하던 도지코인도 이틀만에 30센트선까지 밀려나 전고점대비 43% 이상 내려갔다.

국내가격도 크게 내려간 상태다. 국내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4일 개당 8157만500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날 현재 15.6% 빠진 688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개당 520원까지 치솟던 도지코인은 하루만에 25.2% 급락해 389원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국내 코인거래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 등 국내 규제강화가 예상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

다만 마이너드 CIO는 이러한 단기 조정세를 겪으면서도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상승세를 위한 진화과정의 일부로 여겨야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개당 40만~60만달러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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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NYT 인터뷰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 바로 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한·미와 북한의 외교적 진전이 2년간 멈췄고, 심지어는 후퇴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NYT는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다"며 "다음 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중재했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능란한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향식' 외교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상향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EPA=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굳이 제재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핵을 이고 있겠습니까?"라고 했다며, 실제로 핵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했다.

하지만 "더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회담은 물론 이듬해 열린 하노이회담에서도 별다른 관계진전을 이루지 못해 애석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文 "기후변화 등 현안 미국·중국 협력해야"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초강대국인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하면 한반도 비핵화 등 모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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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인에 의문 제기할만한 사항 없어”
직장내괴롭힘 등 의혹있었지만
“극단적선택 동기, 명예·사생활 보호위해 못밝혀”

국민일보 DB

경찰이 지난 2월 사망한 서울시 7급 공무원을 조사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의 수사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만 20세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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