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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3-12 18:23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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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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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3.12/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당황한 정부·여당 '남 탓'의 늪에 빠졌다. 스스로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야당, 윤석열 검찰, 과거 정부, 일부 직원 일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작 여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잇달아 터져 나온다. 국민들의 눈빛도 싸늘할 수밖에 없다.
박영선, LH 사태는 야당 탓?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LH 사태에 대해 '야당 탓'을 했다. 자신이 발의했던 이른바 '이학수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5년) 최초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당시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 지도부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공동 발의자가 104명에 달했지만,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빠졌다. 문 대통령은 훗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며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제와서 '야당 탓'을 하기에는 궁색한 대목이다.
"검찰, 과거 정부, 일부 직원 때문"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1/뉴스1
정부·여당의 '남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검찰 탓'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다.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박 장관뿐만이 아니다. '친문 실세'로 불리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 수사권을 갖고 국민적 공분을 받는 LH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가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전 정권 탓'도 빠지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LH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누적된 적폐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시각이 드러난다.

'직원 일탈' 탓도 나왔다. 직전 LH 사장으로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책임회피 위한 탓탓탓…야당은 총공세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12/뉴스1
'남 탓' 메시지는 정부·여당이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으로 이어진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LH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나온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3월 2주(9~11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31%)을 꼽은 응답은 전주대비 12%포인트(p) 급증했고, 'LH 땅 투기'(3%)라는 이유는 새로 등장했다. 여권의 남 탓 노력에도 여론은 사태 책임론의 대상으로 현 정부를 지목한 셈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의 가족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하남시, 부천시 등에서도 전현직 민주당 시의원들이 투기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남탓'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야당은 오히려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광견병 걸린 개처럼 국민에게만 으르렁대지 말고 밝혀진 도둑들부터 잡으시라"라며 "국민은 아파트 하나만 사려고 해도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정작 드러난 투기꾼은 모른 체하는 투기완판당을 국민은 용서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여당은) LH가 MB(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 탓을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했던 비아냥 정도는 가볍게 잊어버리고, 고심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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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바구니 물가에는 관심 없는 듯"
네티즌이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3월 8일자 <“고기를 서비스로 주고 싶은 심정”…고깃집 사장님 ‘한숨’>이었다. 설 연휴 이후 잡힐 줄 알았던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까지 이어지며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근 대파 한 단 가격이 7000원에 육박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상추 양파 가격까지 오르자 식당에선 기본 반찬조차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최초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인 ‘팜에어한경’에 따르면 다음달 대파 가격은 ㎏당 3293원으로 예상됐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 네티즌은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한데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FX마진

가장 많이 본 기사 2위는 3월 8일자 <“9억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800만원 달랍니다”>였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두고 매수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한 기사는 3월 10일자 <신사업 하자는 직원, 뜯어말리는 임원…네이버에 무슨 일이?>였다. 국내 최대 온라인 기업 네이버에서 사업 방향을 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규제 트라우마로 국내 사업 확장을 꺼리는 듯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재민 한경닷컴 기자 fkafka5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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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달아오르는 백신 외교전

브라질·멕시코도 中에 러브콜
러 '스푸트니크V' 위상 높이기
"미국, 리더십 기회 놓쳤다"

지난 2월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키라 마을에서 현지 주민(오른쪽)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선점해 자국민 우선 접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제 코가 석 자’여서 이웃 나라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안중에도 없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백신 확보전에서 밀린 개발도상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비난 여론이나 중국·러시아산 백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적극적인 백신 외교와 미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국제사회의 ‘맞수’인 양국의 위상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곳곳 진출한 중국 백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국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도쿄올림픽과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중국의 조치를 두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감하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올림픽 보이콧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것은 중국이 백신 외교를 통해 이루려는 여러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시노팜 시노백 등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백신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국가와 접촉하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중국이 백신 외교로 포섭한 국가 중에는 미국의 우방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중남미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만 해도 연초부터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별 소득이 없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국과 접촉했다. 이웃 국가의 백신 지원 요청을 거절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2200만 도스를 공급하겠다고 확답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 백신은 필요없다”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대통령도 최근 태도를 바꿨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브라질은 중국 백신을 사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중국 백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긴밀하게 군사적 협력을 해오던 필리핀에 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보냈다. 중국이 백신 공급계약을 한 국가는 50~60곳으로 알려졌다.
○백신이 러시아 이미지 개선용?
러시아의 백신 공세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도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 곳곳을 파고들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적인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독살 시도한 사건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대립 중이다. 미국은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 관료와 기관, 기업들을 지난달 제재했다. 러시아는 중남미 에너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러시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연구소인 센트럴아시아바로미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도울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라고 여기고 있었다.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스푸트니크V를 도입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자국에서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다. 토마스 메르텐스 독일 상임예방접종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V에 대해 “EU가 언젠가 승인할 수도 있는 좋은 백신”이라고 평가했다. EU도 나발니 구속과 관련해 러시아 관료들을 제재하는 등 양측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V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흑색선전을 펼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과장하는 정보를 퍼뜨렸다고 파악했다.
○미국의 백신 반격은 언제
많은 국가가 중국, 러시아 백신을 채택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선호하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선진국이 일찌감치 선점했다.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접종을 앞당기려면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에 집중하느라 우방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국제 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퍼실리티에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백신 확보를 지원하는 정도였다. 물론 자국의 코로나19 종식이 시급한 미국으로선 우방에 백신을 양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크리슈나 우다야쿠마르 듀크글로벌보건혁신센터 소장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백신 외교에 밀렸던 그간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 출발점은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국가들과의 협업이 될 전망이다.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백신을 아시아 지역에 배포해 중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이들 국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백신여권 문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백신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백신여권을 내놨고 여러 국가와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 등이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검토 단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여권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 백신의 효능을 확신할 수 없고 백신 접근성이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WHO의 의견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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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 임혜민 영상 기자] 골보다는 도움에 주력하고 있는 손흥민. 오늘은 더욱 더 팀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디나모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19분 교체될 때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료들을 활용했습니다.

측면에서 질 좋은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5분엔 델리 알리의 키를 살짝 넘어 갔고 전반 41분엔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주말 아스널과 리그 경기를 대비해 후반 19분에 손흥민을 불러들였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멀티골로 디나모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24분 라멜라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자 놓치지 않았고 후반 24분엔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케인은 코너킥에서 상대 헤딩 슛을 막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토트넘은 무실점 승리로 8강 진출 가능성을 키웠고 공식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11년 만에 AC밀란을 만난 맨유는 1-1로 비겼습니다. 후반 5분 디알로의 데뷔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아스널은 올림피아코스를 3-1로 꺾었습니다.

[영상]'16년만의 메날두 없는 UCL 8강'

[댓글] 이제는 홀바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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