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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2-23 09: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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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與 "500만원 받고 400만원 더"
중기부, 700만원으로 중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저 150만원, 최대 7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게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원칙에 일자리 예산과 백신 구매 비용까지 합하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함께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최저 150만원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협상 중이라고 한다.

◇ "자영업자 실질적 손실보상 차원 접근해야"

그런데 재난 지원금을 최대 지급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 500만원을 제시했고, 선거를 앞둔 여당은 최대 900만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재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000억 원이지만 여당의 900만원 지급안이 확정되면 필요 예산은 12조원까지 늘어난다.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와 밀어붙이는 민주당 사이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면서 최대 지급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1~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여당 측이 '그렇다면 소득 하위 40% 일괄 지원'할 것을 역(易)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이번주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은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릴 것을 얘기하지만, 여당에서는 지원 금액 단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지원금이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빠르고 넓고 두터운' 4차 지원금으로 갈음키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영국 등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진 해외 사례가 알려졌다. 영국은 지난 제3차 봉쇄 때 자영업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해도 월(月) 2000만원(일 6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민주당 안에서는 일본 수준(월 2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 野 "재정 동원한 사실상 매표(買票) 행위"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 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돈풀기' 드라이브 속에서 코로나 관련 새해 첫 추경 예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르면 '20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자 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kbs라디오에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겠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52~53%라면 나라 빚은 1041조~1061조원까지 늘어난다. 관가에서는 홍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여당이 올해 추경으로 최대 105조원까지 적자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과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상병(傷病) 수당 확대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오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재정을 동원한 금권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野圈)에서는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응'을 명목으로 사실상 매표(買票)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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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330명-해외유입 27명…누적 8만7천681명, 사망자 총 1천573명
경기 127명-서울 126명-인천·강원 각 14명-부산 12명-대구 10명 등
어제 4만3천535건 검사, 양성률 0.82%…일가족-대학-교회 등 집단감염 지속



검사 받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통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고 중반부터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확진자 규모는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가족·대학교·교회 등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주말 직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지역발생 330명 중 수도권 252명-비수도권 78명…수도권이 76.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천68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32명)보다 25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전국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오는 등 불안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주일(2.17∼2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21명→621명→561명→448명→416명→332명→357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2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 600명대가 2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313명)보다 17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18명, 경기 122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6.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 12명, 충남 8명, 대구·경북·전북 각 7명, 광주·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세종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용인시청 운동선수·헬스장 사례에서 현재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원 정선군의 한 교회와 관련해선 총 22명이 확진됐다.

또 경기 김포시 가족과 관련해 13명, 충북 영동군 소재 한 대학의 유학생 10명, 전북 전주시 카페-PC방 사례에서 9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경기 성남시 무도장 관련 사례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다수 나왔다.파워사다리


코로나19 신규확진 300명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 키트를 들고 있다. 2021.2.22 hwayoung7@yna.co.kr


위중증 환자 2명 늘어 148명…전국 16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유입 확진자는 27명으로, 전날(19명)보다 8명 늘면서 이틀만에 다시 20명대로 올라섰다.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8명), 경기(5명), 대구(3명), 인천(2명), 광주·대전·울산·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이 8명, 프랑스 3명, 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 각 2명, 아랍에미리트·일본·싱가포르·폴란드·체코·루마니아·리비아·나이지리아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0명, 외국인이 17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26명, 경기 127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6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천57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9%다.

위중증 환자는 총 148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07명 늘어 누적 7만8천394명이 됐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61명 줄어 총 7천71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총 647만2천679건으로, 이 가운데 631만933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만4천65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4만3천535건으로, 직전일 1만7천804건보다 2만5천731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82%로, 직전일 1.86%(1만7천804명 중 332명)보다 대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647만2천679명 중 8만7천681명)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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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가격 9년 만에 최고치
톤당 9097달러…목표가 1만500달러
풍산·이구산업·대창·LS 등 관련주 초강세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구리 가격이 9년만의 최고치로 치솟으며 경기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시에선 구리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다. 구리는 원유나 금 등에 비해 지정학적인 영향이 적고 제조업 전반에 사용돼 경기 흐름을 선행해 보여준다는 뜻에서 ‘닥터 코퍼’(Dr.Copper·코퍼 박사)로 불린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1% 상승한 톤당 9097달러로 마감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1개월 연속 상승 기록도 눈앞에 뒀다.

중국 춘절 이후 지방 정부들을 중심으로 초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을 시작하면서 중국 내 구리 실물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미국 내 극심한 한파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요구 역시 구리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구리 가격이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서 구리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비철금속 생산 전문업체인 풍산의 주가는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 오전 9시 5분 현재 전일대비 4.51% 올랐다. 풍산의 주가는 지난 3개월 동안 39.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율 18.33%를 2배 이상 웃돈 수치다.

산업용 동판을 만드는 이구산업(8.25%), 황동제품 제조업체 대창(11.9%), LS(5.86%), 서원(5.2%) 역시 전 거래일에 비해 급등세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구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약달러와 풍부한 유동성, 경기부양책 기대도 겹치면서 전문가들은 12개월 구리 가격 목표를 역대 최고치(2011년 톤당 1만190달러) 수준인 1만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최대 소비국) 수요는 긍정적인 구리 가격 전망을 지지한다”며 “최근까지 지속되는 급등세에도 타이트한 실물 수급 여건이 추가 강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구리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구리 공급국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구리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라며 “구리의 경우 한번 상승세에 진입하면 한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구리·니켈 등을 비롯한 산업 금속 실물·파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도 관심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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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서 또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노동자가 숨진 야간에 이 공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순환골재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54)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콘크리트 건설폐기물을 분쇄한 뒤 철근을 골라내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 것을 빼내려다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기계에서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숨진 순환골재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으로, A씨가 사고를 당한 심야시간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서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B씨(83)가 숨졌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길이 10m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상태에서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돼 사망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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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조사결과를 빠르면 23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수영해 귀순한 북한 남성과 관련해 경계부실의 전모가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해 확인한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진행해 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참과 지작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열단을 현장에 파견해 당시 관할부대 경계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참은 지작사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남성의 신원 △월남의 구체적 방법 △군 경계태세 문제점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군 당국의 발표 전이지만, 이번 사건 원인이 우리 군의 '명백한 경계실패'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북한 남성은 잠수복·오리발 등 장비를 이용해 해안에 상륙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깔린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경계선을 뚫었다.

우리 군은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통해 당일 이 남성의 움직임을 최소 4차례 포착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뒤늦게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수색병력을 투입해 검거했지만, 수시간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경계작전상 과오’를 인정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도 줄 이을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발발 때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등 줄줄이 보직 해임하는 등 14명을 문책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책과 별도로 동북단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의 구조적 문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여타 전방사단과 병력·장비 여건은 엇비슷하지만 4배가량 더 넓은 경계구역이 문제다.

22사단은 휴전선 일대와 해안선을 합쳐 총 100㎞에 달하는 구역 경계를 맡고 있다.

#국방부 #서욱 #강원도고성 #수영귀순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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