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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2-18 15:3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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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미국 남부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전력망 재설계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극단적 기상현상은 기후변화의 징후인 만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되면 극단적 기상 상황에서 외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17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은 이번 정전사태를 두고 "전력공급이 거의 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이뤄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신호가 됐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2주 차에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는 이번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상의 원인이기도 한 만큼, 발전 부문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이에 따라 평소 제트기류 때문에 북극에 갇혀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극소용돌이)가 남하해 이번 한파를 초래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동행복권파워볼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현재 기술로는 전력공급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NBC방송은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은 '간헐적' 에너지원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루 내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화석연료는 전력을 신속하게 생산해낼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량을 수시로 조절하는 '운전예비력'을 확보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를 고려하면 화석연료가 도리어 극단적 기상 상황에서 믿을만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유력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자 사설에서 "좌파의 기후변화 드라이브가 지닌 모순점은 화석연료를 덜 쓸수록 화석연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따로 저장해뒀다가 비상시에 끌어다 쓰는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NBC는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전력망을 가동할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5∼2018년 발전소 규모 배터리 저장의 비용은 70%가량 감소했다.

이런 배터리를 활용해도 전력 수요의 극히 일부만 충족할 수 있고, 공급망도 거의 전적으로 외국에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수소 배터리, 흐름전지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NBC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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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계적 분석 없이 규제 남발…뒤에선 정부가 '청부입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중 97%가 의원 발의법으로, 국회가 입법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에 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규제만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1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20대 국회 ICT분야 입법활동 연구를 발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영상 캡처]


이에 따르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천44건으로,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대비 34%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안 가결률은 19%에서 13%로 감소했다. 특히 20대 때 의원 입법은 37% 증가했으나, 가결률은 18%에서 12%로 감소했다.

또 ICT 관련 법률 815건의 73%가 규제 법안이었으며, 이 중 92%가 의원 입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5%)까지 더하면 규제법안의 97%가 의원 입법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의 69%가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는 점이다. 또 ICT 법안의 97%는 소관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센터장은 "규제 법안을 발의해 여론을 형성해놓고 실제 심의하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법안의 실효성 예측이 없다 보니,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없는 'n번방 방지법'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센터가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ICT 입법은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다.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나 입법 체계 정합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이들은 가장 좋은 법안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을, 가장 나쁜 법안으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꼽기도 했다.


[사진=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심 센터장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막기 위해선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에 법안의 사회적 영향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체계화해 입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 센터장은 "유럽연합은 사회과학적 보고서를 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공개한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대안만 떡하니 내놓고 이거 할래 안 할래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향평가제도로 입법 과정을 완비해 효과적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도 청부입법·깃발꽂기로 규제 남발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의원 입법이 만연한 배경으로 정부의 '청부입법'을 꼽았다.

청부입법이란 정부가 만든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정부 발의안은 입법예고 후에도 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 발의는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해 앞선 복잡한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김 교수는 "청부입법으로 정부 입법 과정에서 이뤄지는 합리적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위임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중복·과잉규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정부의 관성적으로 청부입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적인 조치로, 사업자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이란 확신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임시방편이 된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법령이 국회서 어떻게 입법되고 개선되는지 추적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변호사는 부처 간 영역 다툼도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가 각각 서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될만한 산업에 부처 간 깃발 꽂기로 이중삼중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사전규제가 범람하니까 민간자치는 꽃도 못 피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일선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거나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대나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규제 개혁에) 주춤하는데,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이 활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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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인 소성욱(왼쪽 세 번째)·김용민(네 번째)씨와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소씨가 취득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일에 대해 한 동성 부부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민(31)·소성욱(30)씨 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같은 동성 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송으로서 우리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2013년 1월에 만나 2017년부터 함께 생활한 두 사람은 2019년 5월 결혼했다. 소씨는 “우리는 부부이고 가족이다.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함께 만들고, 밥을 같이 먹는다.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고, 김씨는 “피부양자 등록은 부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면 다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1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지역가입자였던 소씨는 같은 달 26일 김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난해 10월 말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공단은 김씨에게 연락해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면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에는 지난 8개월 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했다.엔트리파워볼

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우리 둘은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플 때 서로 돌봐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며, 서로의 삶에 깊숙히 스며들어있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 어떤 관계가 가족이라는 걸까요?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처럼 똑같은 부부이고, 다른 가족처럼 똑같은 가족입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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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공개
차량 시스템과 설계 단계부터 연계해 개발, 음성인식 종류 및 범위 대폭 확대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명령으로 차량 관리 및 매뉴얼 정보 편리하게 습득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층 향상된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편리하게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원들이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자동차에서 테스트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층 향상된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편리하게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에서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에 제공해 왔던 카카오i 서비스와 복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객들이 주행 중 음성인식을 통해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및 시스템 설정, 차량 매뉴얼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차량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음성인식 기술과 연계해 개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 명령으로 차량 관리 및 매뉴얼 정보를 습득하고 차량 시스템 및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기판에 고객이 모르는 경고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차량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매뉴얼과 정비 서비스 거점의 도움 없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이 경고등은 왜 켜졌어?”,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려 줘”와 같은 질문을 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내 무드등 빨간색으로 변경해 줘”, “조수석 온도 23도로 설정해 줘”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목소리 변경해 줘” 등 차량 시스템 및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하고 설정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외에도 자체 개발한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고객이 친숙하지 않는 차량 용어나 작동법 등 자동차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음성 명령어를 상시로 업데이트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음성인식 기술은 올해 하반기 양산차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며,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향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해영 현대차그룹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은 운전자가 자동차와 더 손쉽게 소통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한층 향상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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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 “3ㆍ1절 규탄 시위” 예고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총장 측이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담은 존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 측이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철회 요구에 표현의 자유 이유로 거절을 의미하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총장 측은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램지어 교수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다른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극우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에는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의 인과관계 왜곡을 시도했다.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젊은 남성들은 세계 어디서든 인구학적으로 범죄율이 높다“는 일반론으로 재일조선인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1945년 일본 패망 이후를 예로 들면서 한국인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곧바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1946년에만 5만 명의 한국인이 5000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하버드대학이 위치한 메사추세츠주 한인회는 다음 달 1일인 삼일절 하버드대 앞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게재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행사를 오는 22일 강행한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를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연다는 계획하고 있다.파워볼

이 행사에 일본 정부는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같은 일본의 독도 야욕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뒤 올해 9년째에 접어들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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