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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0-07-24 16:34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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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종합)]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투쟁노선을 정립하겠다."(2017년 12월 29일)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안 가본 길이다. 하나씩 넘어가는 데서 집행부의 집행력이 한계가 있었다."(2020년 7월 24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선의 변과 사퇴의 변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따른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3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과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임기 5개월 남기고 물러난 김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부결 책임"…민주노총, 비대위 체제 전환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직선으로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김 위원장은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며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두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1311명의 표결 인원 중 805명(61.73%)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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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노총을 100만 조합원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벗이 되는 진정한 대중조직으로 더 나아가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란다"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바람과 실천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다시 현장의 노동자, 조합원으로 돌아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올해 말까지 민주노총을 이끌어가게 된다.

2017년 선거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거 포스터./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안 가본 길 '사회적 대화'…"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그는 "노동운동의 숙원 과제를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의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조직 내 어려운 소통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며 하나씩 넘어가는 데서 집행부의 집행력이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철두철미하게 소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점들이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회상했다.

민주노총 내엔 사회적 대화 자체를 불신하는 기류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정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성사된 노사정 합의 이후 형성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월 열린 '2019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안은 부결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무조건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 등 세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 위원장이 정파 논리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그는 "민주노총의 한 달 간의 과정이 통증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스포츠서울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 출처|단디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는 지난 3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 낮아진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적 진술을 비롯한 제반 정보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수사기관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그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편 단디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2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단디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 밝혔다.

단디는 한 때 유행했던 ‘귀요미송’의 작곡가이자, TV조선 ‘내일은-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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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장시호씨/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심리로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이듬해 3월까지 삼성그룹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원, 2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법인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및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최씨의 태블릿PC은닉처를 알려주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통했었다. 2심은 장씨의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1년 6개월 형을 모두 복역해 지난 2018년 11월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전기를 맞았다.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필요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장씨가 최서원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직무상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장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4년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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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은애 기자] 박진영이 8월 가요계에 돌아온다.

2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영은 8월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박진영의 신곡은 지난해 12월 'FEVER' 이후 약 8개월만이다. 최근 녹음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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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진영은 여름 컴백 대전에 합류하는 만큼 그만의 에너지 가득한 신곡으로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박진영은 그동안 '영원한 딴따라'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바. 여기에 박진영은 지난 6월 발표한 트와이스의 'MORE & MORE'에 참여하며 '13연속 히트'를 견인하기도 했다.

또한 박진영의 신곡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는 기대포인트다. '어머님이 누구니' 'FEVER' 등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는 매번 화제를 모아왔다. 이번에도 박진영의 화려한 무대에 궁금증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그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라크 내 한국인 파견 근로자 290여 명이 24일 공군의 공중급유기(KC-330)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 파견됐던 우리 근로자 290여명이 24일 오전 군용기를 통해 입국했다. 입국한 근로자 중 86명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7시쯤 공군 공중급유기 ‘KC-330’ 2대를 이라크에 투입해 이라크 노동자 293명을 이송했다. 탑승 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없었으며 이중 86명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돼 KC-330에 탑승했고 24일 오전 10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근로자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 절차를 밟았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이 날 경우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격리된다.

앞서 정부는 이라크에서 하루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노동자들의 특별수송 계획을 밝혔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익을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하면서 감염병 위협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우한, 이탈리아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검역·격리·치료 등 일련의 행정 및 의료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특별수송에는 전세기 대신 공군의 ‘KC-330’가 투입됐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다. 이 군용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600m이며 최대 300여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공군 공중급유기 'KC-330'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급유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회의에서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며 “아직 이라크에 남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방역물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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