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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7-17 10: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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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일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동시에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파워볼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 발언에 대해 "이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이 대표가 꺼낸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라며 "이 대표가 대선 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라며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앞세워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심 의원은 "작은 정부론이 특정 부처의 방만함이나 무능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장만능주의와 쌍을 이루는 경제이론이라는 것쯤은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 언론, 사법, 교육, 시민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박정희 정부에 비하면,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말도 못하게 작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심 의원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떠올리며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결과가 2008년의 금융위기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또 심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작은 정부론’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라며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시장을 통제하고, 긴급소득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작은 정부론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다.

심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향과 해법은 다르더라도 미래에 동참하는 보수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을 다시 박근혜의 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서유럽에 내린 폭우로 독일에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가옥이 침수된 네덜란드 사우스 림뷔르흐 지역 주민들이 소방대의 트레일러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유럽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독일과 벨기에에서 120여 명이 사망했다. 실종된 사람이 1300여 명에 달해 앞으로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16일(현지 시각) 독일 경찰과 주 정부 집계 등을 인용해 독일에서 폭우로 인해 최소 10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라인란트팔츠주에서 63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43명이 사망했다. 벨기에 정부는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 국가에서 한국 교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15일 폭우로 침수된 바트 노이어나르-아르바일러 시내를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들”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고난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독일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라인란트팔츠 주의 말루 드라이어 주지사는 주 의회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앙이 닥쳤다”고 했다.

지난 14∼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 대부분에 폭우가 내렸다. 24시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평소 한 달여 기간의 강수량에 해당하는 100∼150㎜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일부 지역은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피해가 급격히 커졌다.

강이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해야 했다. 독일 라인바흐 마을의 한 주민은 15일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집과 차를 잃은 채 앉아 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알고 지내던 소녀가 익사했다”면서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홍수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이머츠하임 거주자들은 도이체벨레 방송에 지난 15일 이른 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급류를 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탈출해 구조 보트에 올라탔다. 독일에서는 최소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서유럽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15일 홍수 피해지역인 벨기에 리에주 인근 베르비에시의 침수된 거리에서 차들이 구겨진 채 뒤엉켜 있다. /AFP연합뉴스

벨기에에서 피해가 가장 큰 리에주 등이 속한 남부 왈롱 지역에서는 4만1000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독일, 벨기에와 접한 네덜란드 남부 지역 림뷔르흐에서도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수 주택이 피해를 봤다. 네덜란드 남동부 도시 마스트리흐트에서는 수천 명이 대피했다.

도로와 통신이 끊기고 붕괴한 건물의 잔해가 길을 막으면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홍수가 휩쓴 지역에 구조와 복구 활동을 위해 군 장갑차와 중장비들이 동원됐다.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이 취역을 앞두고 시험항해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열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식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마라도함에 대해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두고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해군이 추진중인 경항공모함의 시초가 대형수송함 3번함 건조 계획에서 출발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마라도함은 2005년 취역한 독도함과 비교해 외형이나 운용개념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경항모 개념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력 수송에 경항모 징검다리 역할 겸해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로 해군에 인도되는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같은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이다. 승조원과 상륙군 등 병력 1000여 명과 헬기 10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2척 등을 탑재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 내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 갑판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마라도함 취역식에서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함교 중앙 상부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창원=뉴스1
마라도함은 독도함에 장착했던 전자장비보다 우수한 제품이 대거 적용됐다.

가장 큰 변화는 대공레이더다. 독도함은 함교 후방에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스마트-L 대공레이더를 장착했다. 최대 400㎞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독일 해군 작센급 호위함 등에서 사용중이다.

반면 마라도함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MF-STAR 대공레이더를 사용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레이더처럼 4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형태다.

마라도함은 함교 맨 앞부분에 레이더 구조물을 설치, 전방을 감시한다. 함교 중간 부분에 있는 레이더 구조물은 후방과 좌우 감시를 맡는다.

탐지거리는 450㎞.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25㎞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제작사인 IAI는 전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도 잡아낼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수동형 레이더보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고 출력은 강해 중국, 일본의 대함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 정박한 마라도함 앞쪽에 미국산 팰렁스 근접방어무기체계(CIWS)가 장착되어 있다. 해군 제공
적 대함미사일로부터 마라도함을 지킬 마지막 방어수단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는 네덜란드산 골키퍼에서 미국산 팰렁스로 바뀌었다.

1980년대 옛 소련의 대형 대함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춘 골키퍼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 최대 12㎞ 떨어진 수상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미사일도 2㎞ 거리에서 격추가 가능하다.

해군도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 등에 30㎜ 골키퍼 CIWS를 장착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비 및 운영유지비와 더불어 함정에 장착할 때 필요한 공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키퍼는 단종됐다.홀짝게임

반면 20㎜ 구경의 팰렁스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판매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성능개량을 거듭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대응능력에서는 골키퍼를 앞서게 됐다. 해군도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팰렁스를 도입하고 있다.

국산 장비도 대거 탑재됐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에서 쓰이던 네덜란드산 MW-08 탐색레이더는 국산 SPS-550K로 바뀌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 마라도함이 정박해 있다. 해군 제공
LIG 넥스원이 개발한 SPS-550K는 3차원 AESA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250㎞로 알려졌다. 마라도함 외에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서도 쓰인다.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을 요격할 무기는 미국산 램(RAM) 대신 국산 해궁(KSAAM)으로 바뀌었다.

전투체계도 성능개량이 이뤄져 최대 표적처리 개수가 두 배로 늘었다. 비행갑판을 강화해 미 해병대 MV-22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비행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를 통제할 항공관제소는 독도함에서는 전방에 있었으나, 마라도함에서는 후방으로 옮겨졌다.

현측 램프(전차 등 탑재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는 좌측 출입구)는 지지 하중을 25t에서 60t으로 늘리고 폭도 3.5m에서 4.5m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K-1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도 현측 램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병대가 보유한 모든 장비를 부두에서 탑재할 수 있어서 상륙작전 수행능력도 향상됐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으로 소방청 헬기가 접근하고 있다. 해군 제공
◆경항모 건조·운용 경험 축적 효과

해군은 독도함과 더불어 마라도함을 대형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여러 대의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넓은 직사각형 비행갑판을 보유한 함정이지만, 해군은 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이를 두고 경항모와 운용 개념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형적 측면에서 경항모와 비슷한 마라도함은 2030년대 전력화가 예정된 한국형 경항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운용경험과 기술 축적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항공기 이착륙을 견딜 수 있는 함정 구조와 강도, 항공기 통제, 승조원 훈련 등 확보해야 할 경험과 지식이 많다.

관련 기반이 없는 국가는 점진적으로 항공기 운용범위를 넓히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한다.

옛 소련이 대표적이다. 냉전 초기인 1950년대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등 서방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중고 항모를 도입해 해군력을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과 경험이 없던 옛 소련은 연안 기지에 주둔한 항공기에 의존해야 했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서 해경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옛 소련은 1967년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을 취역시킨다.

1만7000t급 함정인 모스크바급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옛 소련이 만들었던 함정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선미에 넓은 비행갑판을 갖고 있어 헬기 18대를 탑재·운용할 수 있었다.

고정익기를 운용하지 않아 공격력이 부족하고 항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낮았다. 하지만 바다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쓰는 대형함정을 만들고 운용했다는 점에서 항모 보유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다.

옛 소련은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으로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야크(Yak)-38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 키예프급 항모를 건조했다. 이후 현재의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만들었다.

쿠즈네초프급 항모 2번함 바리야그호는 냉전 종식으로 건조가 중단됐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랴오닝호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옛 소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경항모와 유사한 형태의 독도함은 항공기 여러 대를 바다에서 띄우는 경험과 더불어 비행갑판을 제작하는 기술 등을 옛 소련보다 더 쉽게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마라도함은 MV-22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고 있다. 독도함보다 비행갑판이 더 튼튼해진 셈이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의 무게와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비행갑판 제작도 가능하다.

옛 소련이 만든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 다수의 헬기를 띄울 수 있어 옛 소련이 항모 관련 기술을 축적하는 시초가 됐다. 위키피디아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면서 대공 및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데 필수인 레이더와 음파탐지기 등을 한데 묶어 전투력을 높이는 전투체계, 항공기 수납을 위한 격납고 구조 설계 등도 경항모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병대 상륙훈련 등을 위해 마라도함과 구축함, 호위함으로 구성된 상륙전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항모전단을 만드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F-35B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티(출격횟수) 산출과 항공무장 및 연료 보관 등의 과제를 해결하면 경항모 건조에 필수인 기술과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4:1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경쟁률이 12:1이었는데 4년만에 10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 분양 공고가 뜰 때마다 'O억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입니다.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 청약 당첨 시장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세대별로 불만도 제각각인데 어떤 점인지 들어봤습니다.

■ "가점제 100%로 바뀌고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2017년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25%를 뽑으니 30대가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비중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의 민영 주택 분양 청약 당첨자(일반+특별)의 43%가 30대였는데, 지난해에는 2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신 40대는 28%서 45%로 50대는 15%에서 23%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최저 가점은 평균 60.9점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만점(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을 채우고도 무주택 기간이 13년 이상 되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30살 혹은 혼인 이후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30대가 이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 "맞벌이는 특공 지원 어려워"…기존 주택 매수로 돌아서

가뜩이나 좁은 청약 당첨의 문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 좁습니다. 그나마 30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올해 완화된 소득 제한 규정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월평균 소득의 60%만 벌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 모 씨는 이와 관련해 "부부 둘 다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소득 자격이 안 돼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한 명은 그만둬야지 그 자격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만 가능한 특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으로 104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84㎡ 주택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제도인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면 소득은 낮으면서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30대가 기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3명 가운데 1명은 30대였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과거 분양 시장에서는 주로 30대가 당첨됐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40, 50대가 주택을 구매하는 주 수요층이었다. 그런데 85㎡ 이하 분양에서 가점제 100%가 적용된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가 당첨 확률이 떨어지자 기존 주택 시장으로 유입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 "가점 쌓아 왔는데 신혼부부 공급 확대로 기회 뺏겨"

40대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더이상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공에 지원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가점은 윗세대에 밀리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것입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등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40대, 50대는 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쌓아오며 저축해왔는데 기회를 뺏기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려온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이제 와서 일반 공급 비율을 줄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돈만 모아온 내가 바보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는 커서 들어갈 돈은 더 많은데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공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공을 확대하기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공을 늘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세대별 할당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높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에게 청약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세대별 할당제'가 거론됩니다.

연령에 따라 무주택 비율을 조사한 뒤 그에 맞춰 분양 물량을 배정하고 세대끼리 가점 경쟁을 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로 무주택 수를 가려내고 전체 세대수에서 30대가 만약에 무주택 수가 30%라면 전체 세대수의 30%를 30대에게 배정하고 40대 무주택자가 40%라면 물량의 40%를 50대에게 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가점을 쌓아온 세대의 반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50, 60대 청약 당첨자 가운데는 이미 주택을 구매했다가 팔고, 다시 무주택 기간 가점을 쌓고 부양가족 점수를 더해 분양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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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대선주자가 부족해 홍남기 부총리까지 대선주자로 만들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를 놓고 홍 부총리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합의하면…"이라는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80% 지급'이라는 정부안을 고수, '홍결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버티면 해임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날치기 통과(야당 등의 동의없이 여당만으로 국회의결)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이럴 때 날치기는 나쁜 것이 아니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저녁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위협받는 그분들에게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자신은 원칙적으로 소득하위, 피해자 중심의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눠주자고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이렇게 되면 책임 있는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정부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들은 아직도 대선주자가 부족한 것 같다"며 "윤석열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최재형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김동연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이번에 홍남기 씨 대선주자 만들 생각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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