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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1-02-22 07: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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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실시간파워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법"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맞불을 놓은 겁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화상회의로 모인 대한의사협회 소속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 입법입니다. "

당초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성명에는 빠졌습니다.

어제 국회 복지위는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형 집행 이후 5년간 취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모든 범죄 판결에 적용되지만 의료행위 중 과실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에서는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NS에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고, "의사가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반발해 파업했던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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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앞으로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현재 10배에서 8배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여전사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여전사로 총 120개사 가운데 56개사가 해당됩니다.

이와함께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총자산을 뜻하는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현행 10배에서 9배로,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파워사다리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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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부가통화 월 600분
일반인 대상 요금제의 2배



엘지유플러스(LGU+)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요금제를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복지요금제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화면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영상·부가통화 기본 제공량을 늘린 게 특징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복지요금제를 따로 내놓기는 엘지유플러스가 처음이다.

엘지유플러스는 ‘5G 복지 55’와 ‘5G 복지 75’ 등 5세대(5G) 이동통신 복지요금제 2종을 22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55는 월 5만5천원(부가세 포함)에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과 데이터 12GB(소진 시 1Mbps로 속도 제한)를 기본 제공하고, 복지 75는 월 7만5천원에 데이터를 150GB(소진 시 5Mbps로 속도 제한)까지 쓸 수 있다. 두 요금제 모두 영상·부가통화를 600분까지 쓸 수 있는데, 월 13만원짜리 일반 5세대 요금제 ‘5G 시그니처’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복지요금제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만 가입할 수 있다. 복지요금제 가입자는 25% 선택약정 할인, 각각 최대 30%에 이르는 복지 할인과 가족 결합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는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달에는 ‘LTE 복지 33’(월 3만3천원)와 ‘LTE 복지 49’(월 4만9천원) 등 엘티이(LTE) 복지요금제 2종을 내놨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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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뉴스1]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8일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일단 다시 출근한다. 나흘 간 숙고의 시간을 가진 신 수석은 청와대에 나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22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별 다르게 전할 상황이나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도 현재로선 신 수석의 최종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 인사들은 나흘 간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설득 작업을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8일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휴가 중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오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정수석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신 수석의 뜻은 여전히 완고하다고 한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지인들에게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박범계 장관과는 다시 볼 일이 없다는 취지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전원도 꺼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표를 쓰고 휴가를 떠난 것은 거취를 숙고한다기 보다는 결국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휴가 기간 나오는 보도가 신 수석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문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보도 등에 대해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내기도 했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다. 신 수석은 회의 참석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이 공식적으로 만난다. 하지만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일부 참모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차담회가 열리는데, 신 수석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신현수 후임 민정수석(왼쪽부터)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 수석이 최종적으로 사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국정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발탁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 수석이 물러날 경우 검찰과의 소통 창구가 막히면서 다시 검찰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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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해변으로 나들이 온 시민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일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3도로 크게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7.1도, 수원 3.7도, 춘천 -2.2도, 강릉 12.6도, 청주 4.8도, 대전 6.4도, 전주 9.1도, 광주 6.3도, 제주 16.8도, 대구 5도, 부산 11.3도, 울산 12.8도, 창원 8.9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겠다.

오전까지 경기권 서해안과 충남권, 전라권,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4m, 남해 1∼3m, 서해 1∼2.5m로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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