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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0-11-20 08: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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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법원 소송에 산은 "매각 무산시 차선책"
양대 항공사 체제 유지시 2027년까지 5.4조 투입
신속한 자금 투입 위해 주주 배정 아닌 3자배정
재벌 갑질 알고 있지만 경영권 가진 분과 협상해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위로 대한항공의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서울경제]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이 첫걸음부터 가시밭이다. 양사의 빅딜이 알려진 후 국민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쏟아지는 가운데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KDB산업은행은 인수 무산에 따른 ‘플랜B’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벌 특혜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년에도 항공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조속히 털고 양사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 3자연합 손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번 빅딜안을 준비하면서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인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소송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한진칼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연합(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증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법원 가처분 인용 시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없이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유지될 경우 2027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 중에서 당장 내년까지 투입될 자금만 4조8,000억원이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양사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같은 정책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산은은 양사의 자금난에 숨통을 트이면서 정책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며 “네버엔딩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두 회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망한 다음 항공산업을 재편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산은이 한진칼 지분 굳이 가져야 하나?



당장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주주 배정 유증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제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의 아주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된다.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유증 참여가 결국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통합 작업에 참여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이끌어내고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1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기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되 향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주 배정 유증을 할 경우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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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지원하는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한진칼 대신 대한항공 유증에 참여하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한진칼은 지주 요건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상태 해소 명령을 받게 된다. 한진칼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면 대한항공의 지분을 처분해 대한항공을 아예 자회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회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갑질 논란 있는 재벌을 꼭 지원해야 했나?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는 갑질 논란이 있는 재벌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점이다. 이 회장 역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문제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분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더 촘촘히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많은 것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 중 재벌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냐”며 “재벌을 제외하고 항공산업 재편을 누구와 협상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빅2 경쟁에서 단일 국적기 체제로 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때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빅2가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는 유효하지 않은 명제”라며 “이제는 (두 항공사를) 합쳐서 최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적 항공사와 운송업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해 산은에서도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 전체를 담보로 향후 경영평가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한 점이다. 현재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 2,730억원으로 이 중 기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 시 실질적인 가치는 1,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계·항공산업 등 외부 전문가로 윤리경영위원회·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대한항공에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도 추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며 “예를 들면 경영능력보다 정부 뜻에 맞는 경영진을 추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은은 경영진 추천을 안 하고 사외이사만 추천한다.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게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앵커]

충북 청주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됐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대통령길'로 이름 붙여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한 산책로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 목 앞쪽에, 뭔가에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목 뒷부분은 아예 3분의 2가 잘려나갔습니다.

관광객으로 입장한 50살 A 씨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머리 부분을 자르려 한 겁니다.

A 씨는 범행 전, 동상을 비추는 CCTV 전원까지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최영구/청남대관리사업소 조경관리팀장 : "여기(CCTV 전원부)를 잠가 놓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걸 절단하고, CCTV 전원을 내리고 그 이후에 훼손을 시작한 것 같아요."]

A 씨는 범행 도중 관람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쇠톱 외에도 가방 안에 절단기와 각종 공구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경기도 지역의 5·18 단체 회원이라고 진술했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정진규 (jin9@kbs.co.kr)
이미지 원본보기[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고(故)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지 25년이 지났다.

20일 김성재가 사망한지 25주기가 됐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세상을 떠났다.파워볼

1993년 고 김성재는 이현도와 함께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했다. 획기적인 안무와 스타일링으로 당대를 풍미했고, 특히 힙합, 브레이크 댄스 등을 접목한 장르로 1990년대를 풍미하며 데뷔곡 '나를 돌아봐'부터 '여름 안에서', '우리는' 떠나버려'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켰다.

이미지 원본보기이어 2년이 지나 김성재는 사망했다. 11월 18일 솔로로 컴백했지만 컴백을 마친 뒤 하루 만인 그 해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당시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면 결국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의문사로 마무리지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루는 방송을 기획했지만,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결국 결방됐다. 이후 많은 네티즌은 해당 편의 방영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하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앵커>

애플이 내년부터 전 세계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나서자 내년부터 수수료 인상을 하려던 구글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앱 수수료 30%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중소 규모 개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절반인 15%로 낮추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 이하인 개발사가 대상입니다.

앱 스토어에 등록된 2천 800만 개의 앱 개발사 가운데 98%,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소 규모 개발사들이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선제적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는 모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강행할 계획이던 구글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3조 원 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애플의 수수료 인하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구글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은 애플의 정책 변경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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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나의 가해자에게’가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연약하나 뜨거운 복수로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

지난 11월19일 방송된 UHD KBS 드라마스페셜 2020 세 번째 작품 ‘나의 가해자에게’(연출 나수지/극본 강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꿈꾸는 기간제 교사 송진우(김대건)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 유성필(문유강)을 신입 기간제 교사로 맞이하며 겪게 된 갈등을 첨예하게 묘사하며 학교 내 뼈 아픈 현실을 드러냈다. 또 성필을 향한 진우의 뜨거운 복수는 진정한 선생님, 그리고 진정한 학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선사, 드라마스페셜만의 가치를 증명했다.

무진여고 4년 차 기간제 교사인 진우의 꿈은 ‘폭력 없는 학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런 진우를 보며 동료 교사들은 속도 없느냐며 탐탁지 않아했지만, 진우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자신과 사회과목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신입 기간제 교사가 온다는 소식에도 밤을 새가며 학교 전반적인 업무 내용이 담긴 OJT(직장내 훈련) 자료를 만들 뿐이었다.

이렇게나 견고했던 진우의 꿈은 경쟁할 기간제 교사가 성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는 과거 진우를 무차별적으로 괴롭힌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진우는 성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옥 같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지만, 고통 속을 걷는 자신과 달리 성필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분노한 진우는 밤새서 만든 자료를 사정없이 찢어버리고 원본 파일까지 모두 삭제해버렸다. 이 분노가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른 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라는 굳건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진우에게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박희진(우다비)이 다가왔다. 진우와 성필의 관계를 이미 모두 알고 건넨 그녀의 제안은 진우의 흑심을 키웠다.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학교 이사장의 힘을 이용해 정교사를 만들어줄 테니 성필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라는 것. “1년 간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거래의 조건이었다. 그렇게 이은서(이연)를 짝으로 만들어달라는 첫 번째 미션이 내려졌고, 고민하던 진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절호의 찬스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희진이 말한 ‘담임으로서의 최선’이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겉보기엔 반 1등에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희진은 모범생, 탈색 머리를 하고 있는 은서는 양아치로 보였지만, 사실 희진은 아주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은서를 괴롭히고 있었다. 교실에서 흡연했다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핑계 삼아 얼굴에 소화기를 뿌리고, 은밀히 은서를 시켜 수학 선생님(한상진) 식판에 우유를 붓게 만드는 등 본 모습을 철저히 속인 채 은서를 나쁜 학생으로 둔갑시켰다. ‘담임의 최선’은 이와 같은 자신의 놀이에 협조해달라는 의미였다.

성필을 향한 복수와 소신이라는 갈림길의 기로에 선 진우는 희진의 극심한 괴롭힘에도 도와달라는 한 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 스스로 양아치라고 말하는 은서를 보며 어딘가 뒤틀린 감정을 느꼈다. 아직까지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때 그 시절의 송진우가 은서와 맞물리며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그러나 은서 또한 도와달라 말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 간절한 아우성은 매번 산산조각이 나 돌아왔다. 성필의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에게 털어놓은 진우의 외침이 한 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친 것처럼 말이다. 그때 진우는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전학가지만, 언젠가는 “너 같은 애도 없고, 나 같은 애도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멋지게 복수하겠노라고. ‘결국 너도 똑같다’는 은서의 원망 어린 눈빛에 지난 날의 다짐이 떠오른 진우는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렇게 진우는 OJT 파일을 다시 만들어 성필에게 전달했다. 처음부터 바로 잡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희진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 보고까지 마쳤다. 반 학생 아무도 저장하지 않은 자신의 번호를 유일하게 저장해준 은서를 위한 일이자, 더 이상 그 누구도 학교를 떠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진우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담임으로서의 최선’이었다. 그 진심에 그간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은 증인이 돼주겠다며 하나 둘 진우의 뒤를 따라 나섰고, “아무리 용써봐야 희진이 털끝 하나도 못 건들일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호언장담에 뜨거운 한 방을 날렸다. 연약하나 뜨거운 이들의 연대가 묵직한 울림을 준 순간이었다.

한편 드라마스페셜 2020 네 번째 작품 ‘일의 기쁨과 슬픔’은 11월 2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사진=KBS 2TV ‘나의 가해자에게’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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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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