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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0-09-12 16: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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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조달능력 검증 안 되고 착수기한 넘겨 시행승인 효력상실



제주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중국 자본이 투자하려던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효가 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모든 시행 승인이 효력 상실됐다고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 검증을 위해 자기자본 등 770억1천만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사업 승인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신화련금수산장은 자본금 예치 만료 기간인 지난해 2월까지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했다.

도는 이어 한 차례 더 자본금 예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사업자 측이 최근까지 자본금 예치를 하지 못했고 공사 착수 기한도 지났다.

사업자는 2021년까지 7천431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간 일대 86만6천여㎡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제주 숲 지대인 곶자왈 지역 일부가 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돼 환경 훼손 논란도 있었다.

koss@yna.co.kr


비접촉 음주단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 차량의 가로등 충돌사고로 6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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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시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간판이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교체되고 있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여성신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을 환영하며 "정은경 질병관리청 신임 청장님을 비롯한 'K-방역의 영웅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저희 민주당도 정 청장님과 질병관리청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정 청장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간 공존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 모두가 '단체 줄넘기' 하듯 함께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야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고,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수 있다"고 게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 가셔서 정 청장께 임명장을 수여하셨다. 대통령께서 일선을 찾아 임명장을 주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2015년에 이은 2018년의 두번째 메르스 사태를 완벽하게 통제하신 정은경 당시 본부장님과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헌신에 저는 총리로서 깊게 감명했다"고 강조했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
2.5단계 완화 '대외주의' 문건 인터넷에 유포돼
보건당국 "확정 아냐"…경찰, 유출 경위 수사 착수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 발표 전 인터넷에 떠돌아
광주에서는 '환자 정보' 유포…잡고 보니 시장 비서관
[앵커]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또다시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문건이 먼저 유출돼 논란입니다.

보건 당국은 확실치 않은 정보로 방역에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외주의'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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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출 경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배당됐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고,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문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는데, 잡고 보니 최초 유포자가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

[김옥조 /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지난 2월) : SNS 확산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밖에도 사전에 대책이 새나가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가 발표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하고,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세법 개정안이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임도빈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완전히 결정 안 된 상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은 그만큼 서로 동요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방침이 확정도 되기 전에 잇따라 사전 유출되면서 관련자들의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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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12일 오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위로 파란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다. 2020.9.12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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