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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투 작성일20-07-24 16:2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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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4일 차관·비서관급 인사 단행
서훈 靑안보실장과 합 맞출 1차장에 서주석
국토교통·신남북방·고용노동·사회정책비서관 인사
교체 비서관 4명중 3명이 다주택자…물갈이 가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차관급 1명과 국토교통비서관 등 비서관급 4명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교체된 비서관 4명 중 3명이 다주택자여서 문 대통령이 ‘다주택 처분시한’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왼쪽부터 서주석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여한구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도재형 신임 고용노동비서관, 하동수 신임 국토교통비서관, 류근혁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문 대통령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고, 신임 국토교통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과 합 맞출 1차장 인사

서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낸 국방 전문가다. 1958년생으로 서울 우신고를 나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나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내정했다. 하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부산대사범대부속고와 서울대 서어서문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다. 행시 37회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정책과장과 도로운영과장, 공공주택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쳐 국토부 주택정책관에 재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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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내정됐다. 여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땄다. 행시 36회 출신이며,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주미대사관 상무관을 거쳐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냈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내정됐다. 1968년생인 도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 서울대 공법학 학사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땄다. 사시 33회 출신이다. 이화여대 총무처장, 중앙노동위·서울지방노동위·강원지방노동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고 강원대 법과대 조교수를 거쳐 이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중동고, 인하대 행정학 학사,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를 나왔다. 행시 36회로,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을 거쳐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냈다.

처분시한 일주일 남기고 다주택 참모 교체

신임 비서관 내정자들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교체된 비서관들이다. 청와대를 나가게 된 비서관 4명 중 3명이 다주택자여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처분시한을 이번달 말까지로 하면서다. 이번달 말까지 일주일을 남기고 다주택 참모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부요하고 있다. 윤 비서관은 세종 집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남 집을 택했다는 점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과천시와 세종시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첫 단계 관중 허용 규모는 현재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기준(좌석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최대 50%)의 1/5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프로스포츠는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지속했으나, 지난 6월 28일(일), 중대본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관중 입장 시점과 규모 등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협의했다.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 10%의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다.

프로축구 경기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요청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지속하고 8월 1일부터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다.

프로골프 경기는 우선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야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관중 입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중 입장을 대비해 24일 프로스포츠단체 사무총장들과 사전 방역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단체들과 함께 ▲입장 관중의 신원 확보를 위한 전 좌석 온라인 사전 판매,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침방울 접촉 우려가 큰 응원 금지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프로리그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영열 체육국장은 “이번 조치로 프로스포츠계도 숨통이 트이고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아직은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지속 가능한 관중 입장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24.

photocdj@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본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시행된 재택근무와 별개로, 유연근무제의 확대된 개념이다.


재택근무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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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방공무원은 본청 등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및 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이다.

주 1일 이상 최대 4일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는 사무실 근무가 원칙이고, 민원실 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서는 제외된다.

재택근무자의 복무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출근 보고와 퇴근 전 1일 업무실적 보고로 관리한다.

도교육청이 최근 본청 등 소속 직원 1천3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연간 업무량의 약 32%를 재택근무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2022년 준공 예정인 도교육청 신청사에 적용되는 '스마트오피스(칸막이와 지정석이 없는 개방된 업무 공간)'와도 일맥상통하는 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CG)[연합뉴스TV 제공]
4월 자기 차를 이동시켰다며 폭행 등 혐의
이후에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받고 있어
경비원, 5월에 억울함 호소하며 극단 선택
검, 총 7개 혐의 적용해 재판 넘겨…구속기소
입주민, 반성문 2번에 호소문도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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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갑질을 당한 경비원이 억울함 호소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심씨의 첫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된 후 열리는 것이다. 이날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공개와 심씨 측의 혐의에 대한 입장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달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5월22일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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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검찰은 최씨가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다수의 음성 유서에는 심씨가 단순 갑질을 넘어 최씨를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최씨는 지난 5월4일 남긴 음성 유서에서 "(4월) 21일부터 엄청 맞았다"며 "밥 한 끼도 못 먹고, 대학교(병원)에 가서 약 타다가 먹었다"고 호소했다. 같은 달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다른 음성 유서에서는 최씨가 자신의 식사 시간마다 찾아와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씨는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앞서 같은달 13일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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